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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속 심사에서는 그림의 진품 여부와 직무 관련 대가성에 대한 공방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김상민 전 검사 구속 심사 결과, 아직인가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오후 2시 반부터 3시간가량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주고 지난해 총선 공천과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를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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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검사는 오늘 법원에 출석하며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상민 / 전 부장검사: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입니다. 구스핀모바게임랜드
속이라는 제도가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오늘 구속 심사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됐나요.
[기자]
김상민 전 검사 측 변호인은 영장 심사에서 그림의 진품 여부와 직무 관련성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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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이 위작이라면 형사 처벌 기준 금액인 백만 원에 이르지 않아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가품 그림이 백만 원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금품을 배우자에게 제공한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김 전 검사 공천은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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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서 특검은 183쪽 분량의 의견서와 118페이지에 이르는 PPT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전 검사리 김건희 씨 오빠 부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그림을 중매해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신용대주거래
장을 청구하면서 공직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그림 수수자를 김건희 씨로 특정했는데요,
적용 법률은 수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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