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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09-17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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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pKiY_JAYlo
◎김용준: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이상 낮춰서 결국은 1%대까지 가야 한다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트럼프의 경제고문이 연준 이사에도 취임했습니다. 이른바 빅컷이 있을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지 알아봅니다.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시간 이주의 경제 교육과학기술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3시쯤이라고 하더라고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발표할 예정인데 지금 금리 인하에 완벽한 시점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연준을 향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14일)'빅컷 일본취업정보 '이 있을 겁니다. 그(파월)가 인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은 금리 인하에 최적기입니다. 그(파월)는 주택 시장에 큰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어요. 에너지 가격도 하락했고 모든 식료품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거의 모든 것의 가격이 내려갔죠. 그러나 연준 때문에 주택 시장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김용 농협nh캐피탈 준: 지금 기준금리가 4.25에서 4.50 정도인데 이거를 1%대로 낮추라는 건 좀 너무 나간 것 같기는 하고 낮춰도 올려도 우리가 한 0.25 정도씩 이렇게 올리고 낮추고 했는데 그것보다 큰 폭으로 내릴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정철진: 저는 내일 새벽에 있을 9월 FOMC 회의 결과에 0.25%포인트 금리 인하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 농협아파트담보대출한도 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강조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트럼프의 목표는 크게 미국이 영원히 풀 수 없는 두 가지의 숙제, 재정 적자와 이 국가부채라는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고 그 수단으로 달러 약세 저금리 그리고 관세 폭탄 이게 큰 틀에서의 트럼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브프라임대출 달러 약세도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놨고요. 관세 폭탄을 통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그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저금리 금리 하락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준 중앙은행의 수장이죠. 제롬 파월에 대해서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빅컷이 있을 것이다. 마치 0.5%포인트 인하를 확신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모든 판단과 결정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하게 될 텐데 인하는 일단 확실할 것 같고요. 인하 후에 또 점도표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올해와 내년에 금리 정책 나아가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제롬 파월이 어떤 코멘트를 하게 될지에 따라서 향후에 금리 수준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고용도 더디고 지금 물가도 불안하고 달러 가치도 뚝 떨어지고 이런 미국 경제 상황도 고려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정철진: 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화를 내는 부분이 작년으로 돌아가 보면 11월 6일에 대선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앞두고 연준이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그런데 보통 대선 전후로 특히 전에는 금리 결정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고 저 표가 나와 있네요. 12월부터는 단 한 번도 금리 인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물가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오르기는 올랐지만 우리가 관세에 대한 걱정만큼은 실제 오르지 않았었고요. 특히 트럼프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고용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월 3월 4월 5월 올해입니다. 고용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이건 지금 미국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수정치를 계속해서 보니까 큰 폭으로 늘어날 줄 알았던 신규 고용들이 실제로는 마이너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는 줄 알고 있었던 신규 고용 좋은 줄 알았던 미국의 고용시장 노동시장이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처참할 정도로 나쁜 그래서 조작했다 통계 조작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봐라 지금 노동과 고용 시점을 보면 지금이 금리 인하해야 되는 것이고 물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은 걱정을 했지만 본인이 반값 유가라고 하죠. 유가를 처참하게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물가도 잡아놨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트럼프의 퍼즐입니다. 저금리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준: 지금 미 연준 이사 앞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경제 측근이 백악관 자리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연준 이사가 7명인데 이 중에서 공화당이 임명한 이사가 이번에 마이런까지 합하면 3명이고 그러면 트럼프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계속 더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정철진: 그렇죠. 이게 이제 트럼프 특유의 하나의 방법 테크닉일 텐데 연준은 조금 복잡합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인 최대 주주가 정부잖아요. 그런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재무부가 최대 주주가 아닙니다. 특히 말하면 민간 가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구성이고요. 연방은행이라는 것과 하여간 그 정점에 연준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7명으로 결정된 이사회들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니까 말을 계속 안 들으니까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그러면 내가 저 이사회를 직접 장악하겠다라고 해서 한 명씩 한 명씩 본인의 이제 사람으로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준 이사회에서 3명.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 보우먼 이사, 그리고 한 명 자리에 자기의 거의 경제 스승 스티븐 마이런 이사까지 집어넣고 3명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 보셨겠지만, 리사 쿡이라고 하는 연준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일종의 권력의 지위를 남용했다라고 해서 이제 해임을 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그것까지 날리고 자기 사람 꼽으면 7명 중 4명을 장악하니까 연준의 정점인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리사 쿡은 해임은 일단은 법원을 통해서 거부가 돼서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라도 트럼프는 자기가 연준을 장악해서 자기의 목표인 금리 하락, 기준금리 인하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3명이고 아마 실제로 보팅을 하는 경우에도 보면 연준 이사회 7명은 다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전체 연준 은행에 나온 우리가 말한 연은 총재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는 12명 중에서 5명만 투표를 하고 있어서 결국 12명이 투표를 하게 될 텐데요. 3명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막 이 셋이 막 해서 0.5% 빅컷을 단행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쭉 과정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하락 기준금리 인하에 얼마큼 진심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그렇다면 일단은 0.25 정도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싶습니다. 지난 8월에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었는데 당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 잠깐 들어보고 또 예상해 보겠습니다.
<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지난달 28일)서울 선호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추가 상승 기대도 여전한 만큼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흐름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경우 동 정책과의 공조, 정책 공조 필요성도 염두에 두고 (기준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 금리로 집값 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유동성을 과다하게 공급함으로써 집값 인상 기대에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
◎김용준: 이창용 총재가 최근에도 금리로는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 다음 달 기준금리는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건가요?
▼정철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발언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금통위원들, 소위 말하는 연준으로 따지면 연준 위원들이 나오는 금통위원들의 발언을 좀 봐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독립성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보통의 중앙은행들의 역할은 두개입니다. 첫 번째는 물가죠. 물가를 잡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경기라고도 해도 되고 미국은 고용 노동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와 경기, 물가와 노동만 봐야 되는데 독특하게도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를 더 봅니다. 그게 방금 총재도 얘기했지만,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 자연스럽게 한국은행도 뒤따라서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고 올해 성장률, 내년에 대한 성장률도 우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난달에 있었던 이창용 총재의 발언, 또 최근에 금통위원들이 하는 발언을 놓고 보면 금리 인하할 경우에 집값 상승과 또다시 영끌족, 가계부채 문제를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우회적으로 하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내일 새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당히 비둘기파적이라고 하죠. 봐가지고 고용 안 좋으면 더 내리겠어, 이런 것들을 한다 쳐도 한국은행이 집값에 있어서 이런 부담을 느껴서 쉽게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저렇게 해놓고 금통위에서 또 인하를 해버리면 글쎄요. 우리 중앙은행의 신뢰도도 훨씬 더 타격을 보고 있거든요.
◎김용준: 그렇죠. 이미 해놓은 말이 있다 보니까.
▼정철진: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앞서도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뭐냐 하면 자기가 금리를 올려서 집값은 못 잡는다. 그러나 금리를 내렸을 시 나오는 파급 효과, 영끌족, 가계부채, 또 집값 부채질,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점은 의외로 우리는 상당 기간 동결로도 갈 수 있겠구나, 그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참 우리만의 특수성인 것 같습니다. 물가와 경기 고용을 생각하는 것에 동시에 부동산까지 생각하면서...
▼정철진: 가계부채, 부동산. 하나 더 있죠.
◎김용준: ...금리를 또 판단해야 한다는 부분이요. 우리 증시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런데 12거래일 만에 약간 하락 전환이 됐더라고요. 3,413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을까, 어떤 양상을 보일까 싶기도 해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이달 들어서 아직 9월이 가지도 않았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까지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서 6조를 샀습니다.
◎김용준: 6조요. 매수세가 정말 대단하군요.
▼정철진: 대단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종목에 집중이 됐었습니다.
◎김용준: 대장주가 좀 이끌었군요.
▼정철진: 그렇죠. 특히 SK하이닉스는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것. 오늘은 이제 하락을 했지만 게다가 그 큰 종목이 벌써 한 31%, 32%가 그 짧은 기간에 급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의 하락은 뭐냐. 일단 내일 새벽에 있을 빅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동안 숨 가쁘게 왔고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눈치 보기 장세이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급격하게 1조를 판, 그런 것도 아니라 잠깐 확인하고 왔는데 일단 눈치 보기 정도의 매도로 일단 마감을 하게 된 건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환율 걱정도 있고 여러 부분 걱정이 있는데 지금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베팅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믿는 신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국면으로 들어간다.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결국 달러의 약세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주 심각해서 쉽게 생각해서 달러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미국에 남아 있을 리는 없죠. 달러가 약세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라든가, 특히 중국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가고 있어서 신흥국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세요.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 상당히 교착 상태고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제 이런 우려도 분명히 주식시장에 있고 아마 매매하시는 분들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세 폭탄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외국인들은 진짜 앞뒤 안 가리고 우리 한국 주식을 사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한 의문 수수께끼도 결국은 이달 말 10월 초가 되면 함께 풀릴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에 대한 사랑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국내 증시가 우호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거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겠죠.
▼정철진: 상당히 크죠. 이것도 투심에 대한 개선도 있고 지금 보면 현 정부가 주가 부양 특히 증시에 대한 5천 포인트라는 것을 하나의 국정과제로까지 삼을 정도로 부동산에 있는 모든 자금을 주식으로 옮기겠다라는 쪽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1차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 지금 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4차 5차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결국에 이런 거죠. 한국에서 일단 정부가 증시에 대한 부양을 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크게 어떤 변동성은 줄겠구나라는 방금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그런 어떤 투심적인 측면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걱정이 컸었던 KT 대체 어떻게 결제가 되고 돈이 빠져나간 것인가 우려가 많았죠. KT 소액결제 관련해서 이 사건의 용의자 검거됐다는 소식입니다. 40대 용의자고요. 중국 교포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에서 검거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 연준의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상승세 보이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국제 금값 금값인데 지금 금값이 계속 치솟고 있어요. 지금 그래프 보니까 천정부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금값 랠리도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인가 봅니다.
▼정철진: 일단 저기까지 간 게 실은 시작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간 걸 저게 온스당 3,700달러 인류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간 게 이미 연준의 금리 인하와 향후 본격적인 금리 인하의 기조를 선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와 있고 이다음에 내일 새벽에 나올 연준의 발표들 또 정책들 점도표라고 해서 점이 어디에 많이 찍혔나를 통해서 올해 내년 후년에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의 수준까지를 보게 되면 금값이 2차 다음 랠리를 갈지 아니면 여기서 멈칫멈칫하면서 숨고르기 할지를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국내 가격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려고 하시면요. 한 돈짜리 금반지가 70만원이 넘습니다. 하고 집에 있는 금반지를 아마 팔러 가실 때는 한 62만 원. 60만 원, 62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 5돈짜리 이렇게 글 중에서 아이 팔찌를 찾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350만 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제 그 정도로 금값이 가고 있고 그거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상대측에 있는 이 달러가 힘이 빠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통찰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김용준: 네. 금값이 또 올라가니까 또 은혜도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주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주는 게 아니라 소득 상위 10%를 뺀 나머지 국민 90%에게만 지급하는데 그런 얘기도 나와요. 아니 뭐 9:1이면 10% 빼는 게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번 만큼 세금 많이 내는데 왜 10% 빼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철진: 일단 기준부터 말씀드리면 재산 자산과 소득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가 나오고 있지만 공시가격 26억 원이니까 시가 30억 원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예금이 10억 원이 넘어서 연간 이자로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분들은 아마 제외가 되는 거고요. 소득은 이게 애매하고 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전용해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1인 가구, 2인 가구. 그렇죠. 3인 가구, 4인 가구가 나누기 때문에 자기의 가구와 현재 내시고 있는 보험료를 맞춰보면 내가 대상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게 될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게 이제 코로나 지원금 때도 그때 당시 20%가 세 번째, 네 번째 때 못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논란인데 가장 많이 좀 불만을 표출하는 쪽이 맞벌이 부부. 2인 가구에서 저런 주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특히 불만의 목소리 중의 핵심은 이번이 소비 쿠폰이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돈 쓰고 소비하라는 건데 왜 10%는 배제했는가라는 쪽이었고 아예 50%를 나눠서 더 저소득층에다가 더 지원하는 것은 찬성인데 위에 10%를 빼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건 좀 알 수 없다 이런 주장들이 각종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에 추석 연휴 앞두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민생 지원금을 더 준다고 하는데 10만 원 받는 것에서 50만 원 더 주는 것도 있고요. 지자체 재정이 좀 괜찮나 봐요?
▼정철진: 그렇죠. 지금 뭐 여기 영광군 같은 경우가 50만 원을 더 준다든가 또 부안군도 1인당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쪽 재정이 이런 지자체들이 그렇게 탄탄한 편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또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재정이 좋아서 한다라기보다는 곧 있으면 지방선거 내년부터 지선이 있으니까 선심성 정책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준: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시간 이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9월 17일 수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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