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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의 제1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사실상 차기 도정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2026년 지방선거 때 도입한다는 애초 목표에서 물러나, '지방선거 전 주민투표'와 '2027~2028년 설치'를 내걸었지만, 정작 입법 권한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도부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
17일 열린 민주당·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제주시갑 국회의원)은 브리핑을 열고, 협의회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협의회 비공 우리은행 집담보대출 개 회의에서 황명선 최고위원과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주민투표의 필요성까지 동의한다고 언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의 조기 실행, 2027년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최근 오영훈 지사는 자신의 최우선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2026년 설치가 무산됐다고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사이트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진행해 기초자치단체 방향을 결정짓고, 2027년 혹은 2028년에 설치할 수 있다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이런 입장을 두고 도의회 등에서는 차기 도정이 주민투표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다다음 지방선거인 2030년에 도입을 검토하는 방향이 도민 혼란을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세민전세자금대출소득공제 기초자치단체 공약에 대한 오영훈 지사의 추진 의지와는?달리,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서두를 필요가?없다는 입장이다.
문대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3년간 다수의 제주도민과 제주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논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도민들의 요구에 대해 반응이 없 요즘은행금리 었다는 점은 오늘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적된 사안"이라고 지난 과정을 짚었다.
그러면서 "주민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됐다.?(오늘 예산정책협의회 결과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수행을 하겠다는 정도의 약속으로 보면 될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것 같다"며 "2027년 실행에 대한 언급은 당 차원에서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문대림 대변인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지금은 새 정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민생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라고 민선 8기에 충고했다.
제주도는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출한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주민투표 및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을?제시했다. 오영훈 지사 역시?인사말에서도 다른 사안보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속도조절에 방점을 찍으면서, 주민투표와 '2027~2028년'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동력은 떨어지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공무원 53명이?투입된?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운영,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등 도정 차원의 절차 관련 논란들도 당분간 지속될?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