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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09-17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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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정상화’를 취임 일성으로 내세웠다. 지난 3년간 파행을 거듭하며 예정된 중장기 계획도 발표 못 하고, 전임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까지 불거진 국교위를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차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 국교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3년간 국교위는 출범 당시 법정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해할 수 없는 심한 기구축소와 출범 이후의 무력화, 그리고 리더십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역부족이었다”며 “국교위가 국민의 신뢰 동탄신도시에 를 회복하고, 유능한 정부기관이 되어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교위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기준 등을 마련하는 기관이다. 당파와 정권을 넘어선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오랜 염원 끝에 2022년 9월2 국민은행아파트전세자금대출 7일 처음 출범했다. 그러나 첫 임기 3년 내내 위원장의 리더십 부족, 당파적으로 구성된 위원 간의 갈등 등의 논란이 계속됐고, 1기 내 발표를 목표로 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시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초대 위원장인 이배용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으로 특검팀의 수사를 받게 되며 최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 대학학자금대출 다.
차 위원장은 ‘국교위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보안과 비밀유지를 강조해 온 기관 운영 방식을 즉각 폐기하고 회의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공개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회의와 전문위원회 회의 방청을 허용해 교육정책의 토론과 숙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국민께 공개하겠다”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는 생중계를 허용하겠다” 디딤돌대출 상담 고 했다. 이어 “회의록도 충실하게 작성해 빠르게 공개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고 전문가의 지혜를 모으겠다”며 “취임 100일 이내에 시급한 국교위 혁신을 마치고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위원들 간 정파 갈등에 대해서도 “국민 여망 배반”이라고 짚으며 ”제가 먼저 위원들과 심금을 터놓고 대화 1억 예금 이자 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직 확대개편과 인력 증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교위의 핵심 과제이자 향후 10년간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대학입시제도뿐만 아니라, 유보통합, 영유아 사교육, 교권 보호, 고교학점제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직업교육과 특수교육, 평생교육에 대해 국가교육계획의 컨트롤 타워로서 거시적이며 전문적인 논의를 하겠다”며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교원, 학생, 학부모, 대학 관계자 등 여러 교육 주체들과 소통하면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국민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대입을 앞두고 이뤄지는 경쟁교육 체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정을 명분으로 대학입시 제도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꾸었으나 그 결과는 ‘공정한 입시지옥’일 뿐이었다”며 “강고한 대입경쟁교육체제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혁 방안을 만드는 일은 국교위의 책무다. 오늘부터 국교위는 이 소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공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올바른 역사교육 △전인교육의 공간으로서 학교 도서관 등을 강조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인재양성과 인재유출방지, 해외인재 유치로 인재 강국의 기반을 구축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국가지역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어,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의 첨단산업과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면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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