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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박희영 기자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간사 나경원 의원 선임안'을 부결시키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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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진행 중인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에서는 '미국 조지아주 한인 집단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정치부 박희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기자]네, 국회입니다.
[앵커]먼저 법사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24시간 대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야당 몫 간사 선임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30만원대출 [기자]그렇습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표결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인사 사항'임을 들어 무기명으로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어긋난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예금보험공사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습니다.
[앵커]각 당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국민의힘은 "상임위 간사는 각 당 추천을 존중해 호선해온 게 관례"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의 행보와,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 수원중기청 건으로 최근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황 등을 들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회의장 공기가 험악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자]여야 공방 과정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나 의원의 배우자가 법사위 소관인 법원에서 일하고 있다며 그의 간사 선임에 반대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2018년 부인과 사별한 고령의 박 의원에게 "사모님 뭐하세요"라고 물었다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망언'이란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지원(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장]민주당 박지원 의원"남편이 법원장이니깐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라며 남편까지 욕먹고 있지 않은가"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지금 뭐 하세요"민주당 박지원 의원"돌아가셨어요"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그렇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민주당 박 의원이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 국민의힘 곽 의원이 박 의원의 부인을 언급하며 맞서면서 고성이 오갔고, 여야 항의가 뒤엉키며 회의는 정회됐습니다.
[앵커]정리하면, 간사 선임은 결론이 나긴 난 겁니까?
[기자]오늘 안건은 '부결'로 정리됐습니다.
다만 '같은 회기 중 재부의'가 가능한지,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 범위 등을 둘러싼 법리 공방이 뒤따를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대정부질문도 이틀째 열리고 있죠?
[기자]네. 지금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장관, 정동영 통일부장관,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참석해 여야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큰 현안인 '미 조지아주 한인 집단 구금 사태'와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 관련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우선 민주당도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를 두고 미국 정부의 공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연행 과정에서 쇠사슬과 발목 수갑의 등장입니다. 이는 명백한 가혹행위이고 반인권적 행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당사자는 물론, 한국인들에게 미국 당국은 당연히 공개 사과해야 마땅했었다."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사건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피해 한국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방·불법체류 기록이 남지 않도록 미국과 합의했다며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외교 분야이니 한미 관세 협상 얘기도 나오고 있을텐데요.
[기자]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된 게 아니다'는 외교 원칙을 상기시키며, 지난 7월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발표가 국민을 오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았다', '3500억 달러 투자는 보증 성격' 등 미완의 사안을 기정사실화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조현 장관은 "소고기 연령 제한이나 쌀 수입 관련 양보 없이 지켜낼 수 있었고, 추가적인 압력도 없어 국민에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앵커]대정부질의 과정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도 나왔다고요?
[기자]그렇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미 3500억 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 형식이 아니더라도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부분이 있으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근거로 든 것입니다.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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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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