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14일 부산 세계로교회에 방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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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원 공격하며 ‘사법개혁 단일대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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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은 실정법 위반 구속 목사 두고 “종교탄압”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 태도에 입법부로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는 법원 반발을 작심 비판한 것이다. 한 의장은 “내란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오피스텔전세대출 나섰어야 한다”고도 했다. 여당 정책위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를 직격한 것은 현재 민주당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맞춰 사법개혁 단일대오를 구축하려는 신호탄인 셈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SNS에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운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 에이앤피 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며 사법부 공세에 나섰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내란전담재판부) 무슨 위헌인가”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민주당에선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한 것처럼 무모하고 위험한 것”이라는 내부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커지자 해당 겨울 스위스 의원은 사과했다. ‘더 센 특검법’ 개정도 비슷한 내홍을 겪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완화된 방향으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가 정청래 대표가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 대표가 “우리 지도부 뜻과 많이 달라 당황했다”고 하자 김 원내대표가 정 대표의 사과를 요구할 정도로 갈등이 표면화했다. 당내 지도부의 판단이 강성 지지층을 따르지 않자 빚어진 혼란이었다. 야 우리은행 합병 당에선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이르는 말)”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2일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자체의 가담 의혹과 관련해 행안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당내 강경 지지층의 공세를 의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선거 관리를 책임진 행 국민은행 이자율 안부 장관의 이런 언행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선거 중립 시비까지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보기 힘들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왜곡된 주장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내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행태는 야당도 다를 바 없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부산 세계로교회를 방문해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의 사법부 공격에 대해선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멈춰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야 강경 대치는 불과 1주일 전 이 대통령이 마련한 지도부 회동에서 악수하던 장면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양쪽 모두 내년 지방선거 등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한 결과다. 상식을 지닌 국민은 안중에 없고 강성 지지층만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