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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주장한 데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총구를 겨누며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이다. 내란 재 sk식대 판 지연 등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불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대법원장 공개 사퇴 압박은 유례없는 일인 만큼 삼권분립을 형해화한다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국민의힘은 "삼권분립 균형을 깨트리는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단위농협 햇살론 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먼저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판사를 '사법 불신'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경우 지난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교사학원강사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해 왔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고 몰아세웠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시속 100㎞ 주행 고속도로에서 20㎞를 고집하며 태업을 일삼으면 운전자를 바꿔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법원 새희망홀씨대출 앞으로 쫓아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조희대 사퇴' 카드에 힘을 싣는 듯한 모습이다. 정 대표의 발언에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중고차매입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서 이런 요구가 나왔다면 '임명된 권력'인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이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야권 등에서 삼권분립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선출권력 존중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지, 이 상황(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공감이란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고 진화에 나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며 국민의 투표로 뽑힌 입법·행정 권력이 사법 권력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다만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했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사법부 행보에 실망스러운 지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의미다.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취지냐고 재차 묻자 "충분히 답했다"고만 말을 아꼈다.
이처럼 여권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앞장서 주장하고 대통령실과 정부도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가 연출되자 야권은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맹폭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해 나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물러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탄핵 사유"라고 맹공을 폈다.
그럼에도 여권에선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탄핵 카드까지 밀어붙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탄핵의 대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