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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09-15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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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쭉 리포트들 보기는 했는데 오늘은 중국 전승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비롯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참석했는데 이번 중국 전승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선 어떤 평가 내리고 계신지 들어볼게 휴대폰연체조회 요.
[이호령]
한 세 가지 정도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전승절의 주요 망루에 올라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게 북중러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66년 만이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선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시진핑을 중심으로 해서 반미, 반서방 연대를 공고화했다. 그리고 보 아파트 대출 면 그 앞에 상하이협력기구에서 주장했던 내용인 정의로운 다극질서를 구현하는 데 반미, 반서방 연대가 뭉쳤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시그널을 보내주는 데 이번에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면 열병식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열병식을 통해서 중국의 첨단화된 군사력이 얼마큼 강화가 됐는지를 잘 보여준 거죠 은행 파업 . 특히 핵의 3축 체계라고 할 수 있는 ICBM이라든지 SLBM이라든지 육해공, 모든 영역에서의 핵을 탑재해서 보낼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 있다라는 그런 3축 체계의 역량을 보여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 그 등장 자리에 딸을 동행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전승절 계기에 일어난 새마을금고중앙회 주요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진핑 주석의 열병식 기넘사부터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키워드가 평화냐 전쟁이냐의 상황에 직면한 시작으로 해서 협력과 제로섬 게임 그리고 중화민족의 부흥은 막을 수 없다, 대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돈빌려드립니다 멘트들이 있었는데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죠?
[이호령]
그렇죠. 결국은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 보면 10년 전에 70주년 열병식 때의 연설을 보면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해서 패권주의에 대한 그 부분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었는데 이번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의 어떻게 보면 중국이 주도를 하는 다극질서를 가져가겠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패권 도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이번에 열병식에서의 그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번에 또 관심을 모았던 게 아까 북중러 정상이 같이 서 있었던 모습이 주목받았다고 했는데 북중러 3자 회담이 열리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결국은 따로따로 하고 들어갔어요. 3자 회담을 못할 정도로 서로 이해관계가 달랐던 건지, 이유가 뭘까요?
[이호령]
이번에 보면 양자회담은 있었지만 3자 회담은 없었던 거죠. 왜 3자 회담을 하지 않았는가를 보면 결국에는 3차 회담을 해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북한이었고요. 그다음에 스포트라이트 받는 건 러시아가 될 테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3자 회담의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적게 받으면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외교적인 부담은 가장 높은 게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3자 회담보다는 그냥 정치적인 효과로서 망루에 같이 오르고 이미 또 양자 회담은 북중 간에, 중러 간에 또 북러 간에 양자 회담 이미 많이 했던 것을 이번에 전승절 계기에 그 안에서 또 양자 회담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적으로 보여주는 데 더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각각 회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러 정상회담부터 살펴볼게요.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 차를 타고 같이 이동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그런데 2시간 30분 정도 길게 진행된 것에 비해서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많아요. 전망적 협조, 북한에서는 이런 발표를 내놨는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호령]
결국은 전망은 미래 부분인 거고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현실과 앞으로 다가올 부분에 대한 협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의 협조 부분이 나중에 미래, 그러니까 청구서와 연관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북러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하루 뒤에 9월 9일이면 북한의 정권 창립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9. 9절에 맞춰서 그다음 날 축사를 보낼 만큼 러시아는 그만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병력 지원이라든지 또 재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북한의 지원이 여전히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북한은 거기에 대한 청구서를 많이 내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라는 부분이 강조가 된 거고 협조, 협력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됐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푸틴은 혈맹 관계이다, 혈맹이다, 그 부분을 또 양자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다음 날 축사를 보내는 데서도 러시아와 북한의 혈맹 부분을 강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또 다른 부분이 주목됐던 게 있는데 김정은과 푸틴 수행원들이 에어컨 온도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북한에서는 실내온도를 23도까지 올리자라고 했고 러시아는 20도로 낮춰야 한다, 이렇게 제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호령]
그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다들 독재 정권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충성심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서로의 기싸움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주중 러시아대사관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는데 댜오위다이로 장소가 바뀌었던 거죠. 그런데 장소가 바뀌면서 거기에서 다시 세팅하는 과정에서 그런 실무진들 간의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거라고 봐야겠죠.
[앵커]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정상회담 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앉았던 자리를 수행원들이 꼼꼼하게 닦는 장면도 포착이 됐어요. 이게 DNA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이런 해석이 많은데 모든 나라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호령]
특히 독재 국가, 권위주의 국가는 장기집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도자의 개인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끔 모든 것을 다 꼼꼼히 체크를 하고 그전에 하노이 회담을 갔을 때도 머리카락까지도 다 주울 만큼, 그다음에 꽁초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수거할 만큼 그런 개인의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게끔 모든 걸 다 정리를 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북중 정상회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은 1년 2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북중 정상회담은 6년여 만에 개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으로서는 경제협력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떤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을까요?
[이호령]
긴 시간 만큼의 그런 정상회담은 없었고 또 실질적으로 끝나고 나서 무슨 합의문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이번 전승절 기념행사에 모였던 그런 행사 중 가장 대접을 잘해 준 건 북한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작년까지만 해도 북중 간의 관계가 작년 75주년이지 않습니까? 보통 꺾이는 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크게 했었는데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중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소원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런 소원했던 관계를 정상화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번에 중국이 권위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북한을 초대함으로 인해서 그림을 어떻게 보면 완성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접을 충분히 해 준 것 같고 그다음에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경제 부분인 거죠. 아무리 러시아와의 혈맹 관계, 전략적 관계 발전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교역의 90% 이상은 중국이니만큼 결국에는 경제와 관련된 또 하나의 가장 큰 축, 안보와 경제가 있다면 경제의 큰 축에 대한 지원 부분은 여전히 중국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그렇게 거리를 두는 것은 북한한테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경제 부문에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 주목되는 게 과거에는 한반도 비핵화 이런 언급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언급이 빠졌어요. 시진핑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이 운명공동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한다는 건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을 한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이호령]
일단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돼서 사용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안정 그다음에 대화 부분을 강조했었는데 보면 한반도 안정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비핵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게 왜 북한의 핵을 용인하겠느냐, 아니겠느냐라고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요. 적어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용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반미 연대의 국가를 모아서 리더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굳이 북한이 듣고 싶지 않은, 북한은 특히 핵과 관련해서는 되돌릴 수 없는 핵 국가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놓고 비핵화라는 말을 굴이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 그동안에 6자회담을 통해서 중재 국가로서 북한에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라고 외교 무대에서 그 부분이 부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비핵화라는 부분을 굳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중국의 영향력이라든지 외교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되뇌일 필요는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 관심을 끌었던 장면 중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의 딸 바로 주애의 등장이죠. 다자외교 무대에 아버지랑 함께 등장을 하면서 차기 후계자로 굳힌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아까 저희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출발과 도착할 때 사진만 공개되고 거기서 활동한 모습들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계산으로 주애가 같이 이동을 했고 또 노출은 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주실까요?
[이호령]
보면 김주애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던 2022년이에요. 그때 11월에 화성-17형의 ICBM의 시험 발사 그때 처음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그 이후 군사적인 부문에 같이 동행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 부분, 건설 부분에 동행을 하고 그다음에 외교 분야가 올해부터 외교와 관련된 장소에서 김주애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지난 5월에 러시아 전승절 80주년에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김정은이 주애를 동행했고요. 또 지난번에 원산 갈마지구에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왔을 때 김주애가 등장했을 고요. 이번에 중국 전승절 80주년에 또 김주애를 등장시킨 거죠. 동행을 한 거죠. 그러면 외교 무대와 관련돼서 김주애를 이렇게 오래 데리고 다닌다라는 것은 교육의 목적도 있을 테고 또 사실상 후계자라는 그런 구축을 모든 영역에서, 대내외 영역에서 김주애가 후계자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저는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후계자 구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김정은 체제를 북한 대내외에 굉장히 공고화시키겠다라는 그 목적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또 내년이 9차 당대회이지 않습니까? 9차 당대회의 주요 다음 이슈는 뭐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가를 해 봤을 때 8차 당대회까지만 해도 핵 능력 고도화 부분에 이슈를 집중시킨 만큼 9차 당대회의 주요 이슈는 결국에는 후계 체계 구축을 공고화시키면서 김정은 체제를 확립시키는 데 더 방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올해까지의 후계자의 교육 수업을 각 영역별로 완성을 시키고 다음에 9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수순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초반에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선 것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행보를 자주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와요. 그런데 김일성 주석의 과거 행보를 보면 다자 외교도 주로 제3국가나 공산권 국가를 위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랑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호령]
사실상 이번에는 정치적 효과가 큰 거지,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외교의 장에서 그렇게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이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보면 사실상 전승절 계기에 다자 무대에 나오기는 했지만 다자회담을 한 것은 하나도 없죠. 다 양자회담을 한 거고 양자회담도 중국과 러시아. 이미 정상 간 양자회담했던 것을 이번에 그냥 반복을 했을 뿐인 거고 유일하게 보면 벨라루스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한 게 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그러면 벨라루스는 이미 친러시아 국가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한과 같이 바로 러시아를 지지했던 유일한 국가였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앞으로 향후 다자외교 무대의 공간도 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다자외교의 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제한된다. 왜냐하면 다자외교의 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제력이 북한은 사실상 없는 거죠. 이번에도 다자무대에서 시진핑이 불렀던 건 바로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마지막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또 궁금한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다시 혹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지 않을까.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짧게 한번.
[이호령]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돼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언제냐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인 연대 부분을 충분히 강화를 하고 그리고 그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충분히 계산한 것만큼 얻어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때 미국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시점이 북미 회담이 열릴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전승절 상황에 대해서 이호령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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