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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전) 1기 건설 계획에 대해 국민 공론화를 거쳐 재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기후대응댐 14곳 가운데 절반가량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기위원회의 독립과 전력망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이끌 sbi저축은행 카페 예정인 김 장관은 9일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취임 5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망 대전환은 한국의 생존이 걸린 과제"라며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형제 부처처럼 긴밀히 협력해 에너지 전환과 산업 발전을 함께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11차 전기본은 현재 정부 계획이기에 신한은행 대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기존 원전은 안전을 담보로 수명을 연장해 사용하더라도, 원전을 새로 지을지는 국민 공론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원전에 대한 최종 의견은 12차 전기본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차 전기본은 올해 2월 확정됐으나 정권 교체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핵심 내용이 재논의 대상이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됐다.
김 장관은 "저를 탈원전주의자로 보지는 않았으면 한다. 탈원전 시즌2로 보지 말아달라"며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리고,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를 전력원에서 조기 퇴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원전 재검토라는 표현은 국민 공론을 거쳐 종합적으 후순위대출한도 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신설을 무조건 늘리거나 줄인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원전 중단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던 기후대응댐 계획을 두고도 재검토해 절반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3억 톤 규모의 신규 댐을 계획했지만, 이는 저수용량 29억 톤 규모의 소양호의 10분의 1 수준에 불 신용카드 연체기록 과하다"며 "이 정도 규모에 4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개월간 10곳의 현장을 점검한 결과 불필요한 댐은 충분히 설명하고 중단하며, 꼭 필요한 사업만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중단 비율은 지정한 14곳의 절반 가량이 될 전망이다. 경북 예천 용두천댐과 전남 화순 동복천댐 등이 우선 불필요 사례로 지목됐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기관 간 기능이 중복돼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수자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력정책 방향과 관련해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은 새로운 부처에서 준비하게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산과 AI 산업 성장에 따른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가를 고려해 2050년까지 전력망 전환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장기 송전 인프라 계획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산업부 산하에 있는 전기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전환하고, 전력망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력감독 체계를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내놨다. 그는 "전기요금 체계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전기위원회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기후위기 대응 연구와 온실가스 데이터 분석 기능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이를 통합한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며 가칭 '기후과학원' 또는 '기후과학센터' 설립 의지를 밝혔다. 이는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묶어 기후변화 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는 "석탄발전을 조기 퇴출시키기 위해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높여 가격 신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지는 4차 계획기간 중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50%까지 높이고 이후 100% 유상할당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이 핵심이 아니라 석탄 발전이 더 비싸지도록 유도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약간의 전기요금 인상 압력은 불가피하지만 해외 사례처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련해 김 장관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는 지난 정부 3년간의 후퇴로 달성이 쉽지 않다"면서도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1월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감축 목표는 여러 시나리오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927 기후정의행진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 927 기후정의행진 선포식을 하고 있다. 2025.8.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환경부가 공개한 2035년 감축률 시나리오는 '40% 중후반', 53%, 61%, 67% 등 네 가지다. 그는 "투표로 결정하지 않겠다"며 "각 안별로 산업 전환 속도와 정부 재정 투입 규모, 사회적 비용 등 장단점을 공개해 협의할 계획이며, 공론이 모이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35년 목표 수립보다 향후 5년간 40% 감축 실행이 훨씬 더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산하기관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 자회사가 현재 5곳인데, 2030년까지 모두 폐쇄하려면 구조조정과 재생에너지·해상풍력 등 신규 사업으로의 전환을 조기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석탄발전 공기업의 인력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도 변화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12월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발표해 PET·PP·PS 등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흐름을 계량화하고, 재활용·재생원료 사용 확대 목표를 수치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라 약 50만 톤의 처리 공백이 예상된다며 3개 수도권 광역단체와 수정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전기차 보급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담당하지만, 전기차 산업 육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는다"며 "풍력, 철강, 수소환원제철 등 주요 산업과 기후대응이 맞물려 있다. 산업부와 형제 부처처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