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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많은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출산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총정리하는 '대한민국 출산·육아 정부지원제도 총정리' 시리즈를 연재한다. 여덟 번째로, 신생아 가구에 적용되는 실속있는 혜택들을 짚어봤다.?



◇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가구에게 20 아파트신용대출 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해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시키는 제도다. 여기에 둘째를 출산하면 바우처 3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쌍둥이의 경우에는 첫째와 둘째가 각 자녀로 인정돼, 총 500만 원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유흥업소나 사행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현금처럼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주택금융 하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할 수 있다.?
◇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외에도, 사는 곳의 지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인구 유출을 막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 226개 자동차담보 기초지자체 중 72.1%인 163곳이 출산지원금을 운영 중이다. 이들 지자체는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평균 337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참고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곳은 전남 고흥군으로, 첫째 자녀 출산 시 1080만 원을 지원한다. 이어 ▲전남 진도군(1000만 원) ▲전북 김제시(800만 원) ▲경북 울릉군(680만 원) ▲경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사이트 북 봉화군(600만 원) 등이 지원액 규모 순위에 올랐다.
◇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집값이나 보유 수에 따라 제각각이다.?
하지만 2024년, 2025년 2년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포함) 자녀와 실제 거구할 목적으로 주택 구매 제주도부동산중개업소 시,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 55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단, 해당 감면 혜택은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며, 최소 3년 이상 실거주해야 유지된다. 만약 3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이사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전세대출)은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 3000만 원 이하(맞벌이는 2억 원 이하), 순자산 가액은 3억 37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3%~4.3%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 4000만 원이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장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을 대출)은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와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대상)를 대상으로 하며,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과 같이 1억 3000만 원 이하(맞벌이는 2억 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은 4억 88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1.8%에서 4.5% 사이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 이내다. LTV는 일반적으로 70%, DTI는 60% 이내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 80%가 적용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에는 LTV 70%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 기간 1년 또는 비거치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 주택청약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됐다.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은 기존 15%에서 25%로, 신생아 일반공급 비율은 5%에서 10%로 확대된 것. 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임신과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아울러 출산 시에는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한다. 기존에는 생애 1회로 제한됐는데, 자녀 출산 시 1회 추가 신청이 허돼어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자녀가 생기면 한 번 더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전체 공급 물량의 최대 50%가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배정되며, 공공임대 주택에는 전체 공급 물량의 5%가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도입됐다.?
◇ 세액공제?
올해부터는 자녀세액 기본공제가 확대됐다. 첫째아는 15 → 25만 원, 둘째아 20 → 30만 원, 셋째아 30 → 40만 원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기업(사용자)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이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2차례에 걸쳐 받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3차례 이상부터는 과세 대상이 된다. 이직 시에는 지급 횟수가 초기화된다.?
◇ 전기세
한국전력공사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는 신청한 달부터 해당월 요금의 30%(1만 6000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한 달부터 할인이 적용되므로 출산 직후 빠르게 신청해야 한다는 것. 또한 대가족요금, 3자녀할인과 중복적용은 불가하다.?
신청은 내방(한전지사), 고객센터(전화 국번없이 123), 인터넷 한전 한전ON,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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