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당시 '모형 보완' 이유 영구 비공개언론 보도되자 보완없이 공개···외부 개입 의혹
10일 국민연금공단이 영구 비공개 처리 사실이 밝혀진 후 공개 전환한 '노인 빈곤 악화' 전망 보고서가 비공개 사유였던 모형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채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공개 조치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진은 2024년 1월 9일 국민연금공단 서울 종로 중구지사. /뉴시스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모형 보완이 필요하다며 영구 비공개한 '노인 빈곤 악화' 결론 보고서를 모형 보완 없이 공개했다.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지
원어민교사 않았는데도 언론에 밝혀지자 공개 전환했다. 올 초 국민연금 개혁 진행 도중 완료된 보고서 내용이 보건복지부 연금개혁안과 배치되자 영구 비공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1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월 영구 비공개 처리했던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 개발' 보고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지난
햇살론 자격조건 8월 26일 공개 전환했다. 하지만 수정된 보고서는 공단의 비공개 이유와 달리 모형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공단은 영구 비공개 사유로 "모형의 안정성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보완작업이 진행 중이며 추후 모형보완 완료 시 공개 전환으로 재심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형 보완 이유로 영구 비공개 했지만 비공개 조치 사실이 지난
채무불이행위험 8월 21일 <더팩트> 보도로 밝혀지자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공개한 것이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실이 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보고서 수정 부분을 보면 모형을 보완한 내용은 없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구만 추가했다. 수정된 부분은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전망 결과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은 2050년대 중반 30% 수준까지 지속해 감소하는
와이머니클립 양상을 보이다가 2060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 결과 차이는 모형 설계에 비롯된 것으로 '전망 결과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차이 원인과 영향력을 정량화할 수 있는 모형 개선 작업이 요구된다'는 내용이다.
공단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중장기 노후빈곤 전망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와 전망치 차이가 있어 모형
농협 농지담보대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이 같은 공단 입장이 보고서에 추가된 것이다.
복지부 요청으로 시작된 국민연금공단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진행하던 지난해 12월 작성 완료됐다. 노인 빈곤율이 2025년 37.4%에서 2050년 42.3%로 악화돼 소득대체율 상향 등 노후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는 국민 공론화 결과였던 소득대체율을 10%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인 반면, 소득대체율을 2% 높이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생애 총 연금액이 삭감되는 보건복지부 연금 개혁안과 배치되는 결론이었다. 공단 내부 조직인 국민연금연구원 한정림 원장이 위원장인 발간심사회원회는 지난 2월 해당 보고서 발간 여부를 심사했지만 보류시켰고, 3월 연금개혁이 완료된 뒤인 5월 영구 비공개 결정했다.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사이 연금 개혁은 보험료율 4%, 소득대체율 3% 높인 내용으로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이를 두고 당초 비공개 조치 자체가 부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 강사는 "국민연금공단이 모형 보완 없이 공개로 바꾼 것은 비공개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며 "복지부 연금 개혁안과 배치되는 내용의 보고서를 비공개 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일방적으로 추진되게 만들었다. 국민연금연구원장을 포함해 어떠한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보건사회연구원 전망이 정답이 아닌데도 이와 다르다고 비공개했다. 모든 전망 보고서는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과제를 담고 있고 공단 보고서 역시 수정되기 전에 한계점을 이미 담았다"며 "그럼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로 넣어 보고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공단 측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2024년 12월 발행된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역시 의미와 한계점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는 "본 연구는 최근 논의되는 여러 연금개혁안이 중장기 노인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시뮬레이션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기여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빈곤전망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진한 점이 존재한다"며 "어떠한 전망 모형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는 비공개 처리된 바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공개한 보고서가 당초 영구 비공개 사유였던 모형 보완이 완료된 것이냐는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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