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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세종보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요구하며 500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를 찾아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하는 등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환경부
500일째 이어지고 있는 세종보 천막농성을 둘러싼 환경부와 시민단체들의 협상이 막판에서 결 개인파산신청자격 렬됐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보철거시민행동)이 농성 중단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던 사안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철거시민행동은 앞으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11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세종보 농성장을 직접 찾아 '세종보 재가동 중단' 선언과 '4대강 재자연화' 등을 약속할 예정이었 기업회생절차 다. 보철거시민행동도 이를 받아들여 농성을 중단하는 것으로 예고됐었다.
환경부가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도 "환경부 장관, 4대강 재자연화 약속… 환경단체, 농성 종식 화답"이었다. 자료에는 농성 종식 조건으로 '세종보 수문을 다시 닫지 않겠다'는 장관의 공개적인 약속, 윤석열 정부 시기 졸속으로 진행된 잘못된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과 감 한국 자동차 회사 사 결과 폐기 선언 등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농성장을 찾은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때 결정했던 세종보 재가동 계획을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의 원상 회복에 대한 의지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시민행동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환경부의 의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당위만 반 정기예금이자율 복하는 장관을 믿고 천막농성을 중단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결국 농성 중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성환 장관의 두 번째 농성 현장 방문... "세종보 수문 닫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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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세종보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요구하며 500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를 찾아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하는 등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환경부
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께 현장을 찾았다. 취임한 지 이틀 만인 지난 7월 24일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었다. 그는 "세종보 수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은 성급한 결정이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공동 논의기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기 진행된 '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흐름을 이어 4대강 재자연화를 이루어나갈 것"이라면서 "금강에 이어 낙동강, 영산강, 한강에서도 재자연화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보철거시민행동 쪽에서는 농성을 접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김 장관이 현장에 있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발생했다.
김 장관은 금강 영산강 보 처리 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원상 회복에 대해 "이전 정부의 결론을 번복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첫 결정 그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 또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또한 반복했다.
이에 임도훈 보철거시민행동 상황실장은 "(농성 종식) 요구사항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김 장관이 첫 번째 세종보 재가동 중단은 약속했으나 두 번째 조건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 요구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재명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보 처리 방안을 토대로 연속성 있게 추진하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다"면서 "그런데 오늘 김 장관이 (답변으로)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재논의를 하겠다'는 방식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이를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농성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철거시민행동 "4대강 재자연화 실현될 때까지 농성 이어간다"
▲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세종보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요구하며 500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를 찾아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하는 등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환경부
시민행동은 이어 별도 성명을 통해 "4대강 재자연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진전된 결과물이 졸속으로 취소 변경된 것에 대해 단절하지 못하고, 이는 결국 의지가 미비함을 반증한다"며 "우리는 이 정도 의지를 가지고 '강은 흘러야 한다'는 당위만 반복하는 장관을 믿고 천막농성을 중단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도대체 얼마나 더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가. 우리는 여전히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환경부의 의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이재명 정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발표했다면 그 이행을 위해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원상회복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단체는 4대강 재자연화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지역주민, 환경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공동 논의기구에서 이들 환경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보철거시민행동은 지난해 4월 29일부터 이날까지 세종보 상류 한두리대교 교각 아래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세종보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부분적으로 수문을 열었으며,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완전 개방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