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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처리를 두고 1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에 갈등이 표출됐다. 전날 여야가 합의한 안이 하루 만에 번복되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구도가 연출됐다. 결국 민주당은 전날 김 원내대표 주도로 마련한 합의안을 파기하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더 센 특검법’ 원안에서 일부가 수정된 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해 표결회계상담
에 불참했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8명 전원이 찬성했고,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3명과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특검법 여야 합의안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 갈등이 이어졌다. 전날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만나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도유원컴텍 주식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만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특검법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맞교환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정 대표 주도로 하루 만에 합의가 파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 확대 조항은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대로 유지하되 군검찰 지휘권, 국수본 이실시간해외증시
첩 사건 수사지휘권, 내란 재판 중계 의무 조항은 완화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가결시켰다.
전날 국민의힘과 협상을 주도한 김 원내대표는 자신이 마련한 합의안이 반발에 부딪히자 책임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페이스북에도 “협상은 결렬됐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처리하릴게임 코리아
겠다”면서도 “그동안 당 지도부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히 소통했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이에 정 대표는 여야 합의안을 파기한 배경에 대해 “원내대표께서 많이 고생하셨지만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달랐다”며 “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고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오늘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에서 수정안 도출 과정이 바다이야기 먹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당대표께서 당원과 국민, 의원들께 ‘본인 부덕의 소치’라며 심심한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대표의 사과에 김 원내대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김 원내대변인은 “그런 건 아니다”면서 선을 그었다. 이어 “이런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데 대해 본인 부덕의 소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했고 당원과 국민, 의원께 사과한다고 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말미에 연달아 발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갈등 양상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정 대표는 “나 또한 책임이 크지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누가 옳다, 그 과정이 어땠다는 이야기를 하면 국민의힘만 좋을 일이지 우리한테 좋을 일이 뭐가 있겠냐”며 “이제 이 일은 다 덮고 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가 아닌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원론적 사과에만 그친 데다 이재명 대통령도 파기된 합의안에 대해 “그건 협치가 아니다. 바라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 여당 지도부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느냐”고 말했다. 그는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시끄럽더라”며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에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실제로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치라는 게 야합하고는 다르다”며 “매일 열 개를 훔치던 집단과 열심히 하던 집단이 다섯 개만 훔치자고 타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도둑질을 안 한다는 것은 서로 지켜야 한다”고 비유했다.
한편 민주당은 금감위 설치 등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상임위원회 논의를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에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을 못 한다고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된다.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면 된다”며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