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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9-06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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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김정진 안정훈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이 7일 확정된다. 다만 여당 내에서 일부 조직 개편안을 놓고 이견이 계속 노출되고 있어 교통정리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 정책 총괄 부처인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일부 원전 정책을 흡수하는 문제와 검찰청을 해체한 닭 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서에서 감독할지 등 핵심 쟁점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입법 시간표에 맞춘 속도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취업정보센터 정책위의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며 "고위 당정에서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도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재편하는 데 대한 당내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업부 에너지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 내려놓고 부조직 개편안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진흥이 필요한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면 환경도, 규제도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후 SNS에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개편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위한 '위인설관'이라며 김 장관을 직격했다.
그는 "(환경부 장관이) 에너지 업무를 관장하고 싶 휴대폰소지 으면 정부조직 개편이 끝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 뒤 장관으로 갈 일이지 왜 환경부로 가서 이 사달을 벌이는건가"라며 "이런 사태를 묵과하는 것은 나라나 당,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 아니라 '눈치보기'와 '간신짓'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언 자동차 유지비용 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3 hkmpooh@yna.co.kr
이와 관련, 당정은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실 내 에너지 정책 파트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산업부에는 원전 수출과 자원 안보 기능만 남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현재 산업부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 계획·건설 등을 담당하는 원전산업정책국은 환경부로 넘어가며, 산업부에는 원전 수출 및 전기위원회를 담당하는 원전전략국과 석유·가스 등을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만 남게 된다.
그러나 원전 건설·수출 기능이 각각 환경부와 산업부로 '이원화'하면 정책 혼선이 발생하거나 기술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아니라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후에너지부를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환경부를 확대하기보다는 기후에너지부를 독립하는 게 더 나은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다"며 "적어도 보완 방안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운영 방향 말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25.9.2
이른바 검찰개혁에 따른 세부 조직 개편에 따라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아래 둔다는 방향에도 여전히 당내 이견이 있다. 법무부에 둘 경우 '결국 또다른 검찰청이 된다'는 지지층 반발에 공개적인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행안부의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이 있는 행안부에 중수청까지 두게 되면 사실상 견제가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다.
나아가 법무부에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두기로 한 만큼 중수청(수사)도 법무부에 두는 것이 유기적 연결 측면에서도 낫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
한 중진 의원은 "강경 지지층이 지켜보고 있어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 자기 생각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어렵지만, 중수청을 행안부 아래 두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경제 부처 개편안의 경우는 정부 부처 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논란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일정표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자문위를 중심으로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해 왔고, 새 정부의 업무 분장을 결정할 조직 개편에 대해선 정부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고위당정 협의에서 조직 개편 방향이 변동될 가능성에 대해 "그럴 일은 없어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충분히 종합적으로 논의를 거쳐 결정했고, 여당이면 정부의 결정을 따라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음에도 여당이 지나치게 속도에 매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후환경에너지부 문제와 관련, "당내, 특히 산업위에 속한 의원 중심으로 우려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 관련 내용도 함께 (고위 당정 협의에서) 공유하고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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