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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받은 이들도 국가 유공의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국위선양자를 보훈 대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가진 기자단 대상 정책간담회에서 “보훈부가 공동체를 위해서 국위를 선양한 분들에 대해서도 보훈 대상으로 배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은 “우리 사회에 전쟁이 없으면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숫자는 줄어들 것이고, 앞으로 보 대학교취업지원 훈부가 어떤 영역에서 뭘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올림픽뿐만 아니라 국제대회가 많은데, (메달리스트 등) 이들의 연금이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에 헌신하고 희생한 분에게 (보훈 혜택이) 지급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 장관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독립운동하면 그 자손은 제대 은행 직무 로 교육받지 못하는 등 집안이 무너졌다”며 “(보훈부에서는) 1·2·3대 후손이 아무도 보상받지 못했다면, 그 아래 4·5대 후손이라도 혜택을 받게 하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6·25전쟁, 월남전 등 참전유공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불만에 대해 권 장관은 “독립유공자는 나라를 잃었을 때 전 재산 등 모든 걸 바쳐서 독립운동한 만큼 조 영세민대출조건 금 더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예우 근거를 담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독립유공자의 4·5대 후손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담은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말까지 ‘국가보훈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햇살론대출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보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안을 올해 대비 2115억원(3.3％) 늘린 6조6582억원으로 편성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은 기존 월 157만∼172만원에서 315만∼345만원으로 2배로 인상되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5％,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무주택자전세 , 4·19혁명공로수당은 각각 3만원 인상된다.
아울러 보훈대상자 간 보상 격차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았던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이 일부 인상된다.
사각지대 없는 보훈 구현을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을 재해부상군경7급으로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총 2만여명(생계지원금 1만5800여명, 부양가족수당 3800여명)의 보훈대상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훈부는 예상했다.
보훈부는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지역에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을 도입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위탁병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일하게 호국원이 없는 충남권에 호국원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추진한다.
정충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