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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9-02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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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포스코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 등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민간분양 사업을 진행할 때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세종 관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10대 건설사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건설 현장 안전 관련 정부 정책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서류 을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참석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CEO와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이다.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안전사고를 언 하나은행 공인인증서 급하며 "민간분양 페널티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간분양 페널티'로는 공공사업 입찰 제한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이밖에도 인허가·분양 승인 지연, 분양보증 제한, 금융·대출 제약, 사업 홍보 제한, 법적·행정적 제재 등이 페널티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 저축은행 소액대출 내용을 외부에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게 단단히 경고를 받았다"며 "주로 건설 안전과 관련한 이야기였다"고 설명했다.
건설사 대표들은 공사기간과 공사비 부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 책임준공 의무로 인한 주말 공사 불가피, 금융사의 추가 신용보강 요구 등 현실적인 문제를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안전을 지키려면 공사비와 공기 적용할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주택자 규제가 지방 투자 수요를 차단해 부동산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장관은 예정보다 긴 80~90분 동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에 유선상대기 서는 올해에만 사망사고 4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미얀마 국적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다. 지난 7월 28일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화정동 아파트 공사 현장 외벽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1년 처분을 각각 받았다. 법원에 영업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해 받아들여졌다. 현재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다.
간담회에서 언급된 두 회사 외에도 현대엔지니어링과 DL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은 국토부가 꺼낼 '페널티'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발생한 세종안성고속도로 공사 현장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처벌 수위를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L건설은 지난달 8일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추락사망하는 사고를 겪었다. 이후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 등이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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