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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9-02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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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김정훈 기자)
이 같은 ‘롤링 포캐스트’(실적을 반영해 수시로 갱신하는 이동 추계) 방식의 세수 전망이 도입되면 예측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그동안은 내년 예산안(정부안)이 발표되는 8월에 한 차례만 세수 추계가 이뤄져, 큰 폭의 오차율과 함께 예측 실패가 잭팟
반복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3분기 법인세·수정경제 전망 고려 ‘세수 재추계’
1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안’ 국회 심사 기간인 오는 11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내놓는 수정 경제성장률 전망과 기업의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법인세(3분기마이웨이스탁
) 실적 등을 보고 세 수입을 다시 추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에 세수 추계를 한 번 더 하면 3분기 법인세 실적을 보고 내년 세수 전망을 할 수 있고 한은과 KDI 등에서도 수정 경제전망이 나오는데 변동이 크다면, 이를 고려한 세수 추계를 다시 해서 국회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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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회계결산’ 심사에서 “세수 추계 관련한 논란이 많아 제도개선을 많이 하려고 한다”며 “9월 중에 세수를 재추계하고 그다음에 11월에 다시 한 번 더 추계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9월 실시하는 세수 재추계는 올해 세 수입에 대한 전망이고, 11월 추계는 내년도최신 릴게임
예산안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번 11월 세수 추계에 이어 9월 추계까지 포함, 세수 예측의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다.
이달 세수 재추계에선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세입감액경정(세입경정·10조 3000억원) 당시 세수 추계에서 반영하지 못한 상호관세 협상 여부, 미 고율관세에 따른 기업실적 영향 등을 모두주식형펀드
고려할 방침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관세를 포함한 올해 추가 결손액은 6조 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관세는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미국발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선 세수 추계시 예측 정확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2024년 말 기준 국세 중 소득세(34.9%), 부가가치세(24.4%), 법인세(18.6%)가 전체 국세의 약 78%를 차지한다.
10년 중 7개년 예측 실패…“11월 추계땐 정확도↑”
기재부가 내년 세수 예측을 수시로 하고 나선 것은 세입 예측 실패가 반복됐단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2015~2024년)간 본예산 편성 당시 세입 예측은 7개 연도에서 최소 8.4% 이상 빗나갔다. 특히 2021~2022년에는 각각 61조 3000억원, 52조 6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2023~2024년에는 56조 4000억원, 30조 8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세입 예측의 신뢰가 흔들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11월 세수 재추계로 내년 세입 전망치의 오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과거 세수결손의 근본 원인은 법인세 예측 실패였다”며 “올해는 미 관세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때 세수 추계를 한 상황에서 오는 11월 국회 예산안 심의 때 3분기 기업실적 등을 고려해 재추계하면 내년 세입 전망에 대한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기재부는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정부 추계안 도출 과정에 국회 예산정책처와 조세재정연구원, KDI가 참여하고 추계안은 세수추계위원회가 추가 검증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추계모형(ETRI) 개발, 미시과세 정보 활용 확대 등 세수 추계 모형 개선도 추진한다. 다만 AI 모형 활용은 현재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달 세수 재추계에선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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