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졸속 입법’ 논란에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해 노동 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가 사용자의 정의인 ‘실질적 지배력’ 개념을 구체화하지 않은 채 사실상 사법부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원청과 하청 노조 간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에 후속 입법을 둘러싼 노사 간의 치급등주매매법 열한 신경전도 예상된다. ?◇“소송 급증…혼란 불가피”
개정 노조법 2조는 원청을 하청 노동조합의 ‘사용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용자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한다. 문제는 실질적 지배력 개념이실시간주식 구체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표현도 당초 대법원 판례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입법부가 법의 골자를 법원에 떠넘기고 입법 기능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 관계자는 “법의 핵심을 법원이 완성하라고 떠넘긴 ‘판사법’”이라며 “판례가 충분히 누적되기 전까지 소송 폭증 등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바다이야기하는법 히 기업이 법률 검토를 거쳐 하청 노조의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가 법원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반 논란까지 불거진다.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한 2조 5호를 두고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주동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분야가 쟁의행위 대상이 됐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24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바로 입장문을 배포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화승알앤에이 주식 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입법 2차전’ 앞두고 긴장 고조 정부는 법 시행까지 앞으로 남은 6개월 안에 행정 지침 등을 통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법 통과 직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개정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부 가이드나 지침 마련으로 사회적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다. 노사 간에는 벌써부터 후속 입법을 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노동계 단체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안이 통과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교섭의 방식과 대상을 둘러싼 지난한 싸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영계도 후속 입법 과정에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입법화하는 데 총력전을 펼친다. 경제 6단체는 이날 “산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화해 노사 관계 균형을 맞춰달라”고 하소연했다. 경영계 관계자는 “향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며 제도 설계와 지침 작성에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란봉투법 2차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곽용희/신정은/이슬기 기자 ky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