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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인원을 11명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청한 주진우 의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1소위는 법사위 관련 고유 법안을 담당하는 곳으로, 검찰개혁 및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이 맞붙는 1차 전장(戰場)이다.
국민의힘은 화력 센 주 의원을 투입시키려 했으나 추 위원장이 가로막았다며 "과도한 월권"이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추 위원장실 측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라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난데없는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지는 모 주식매각대금 습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에 대항하기 위해 같은 판사 출신인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등판시키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법사위는 여야 대치의 핵심 전선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위원장은 지난 26일 처음으로 주재한 법사위에서 고유법을 논의하는 1소위 위원 구성을 기존보다 3명을 늘린 11명으로 증 외환 하나 원키로 결정했다. 이후 민주당·국민의힘·비교섭단체에 새롭게 합류할 의원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의원의 1소위 이동을 요청했다. 향후 1소위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하는 쟁점 법안을 논의할 예정인 만큼 검찰 출신이자 전문성이 있는 주 의원을 합류시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무직자군미필대출 추 위원장은 주 의원의 1소위 이동을 불허했고, 야당과 상의없이 최초엔 송석준 의원, 나중엔 박준태 의원으로 변경해 1소위를 구성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알려왔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증원된 1소위에 주 의원 합류를 요청하기 전에도 기존 1소위인 조배숙 의원과 2소위 주 의원을 바꾸려고 했지만 그것도 거부당했다"며 "위원장이 야당 소위 구 전북은행 성까지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11명으로 3명 증원된 1소위엔 민주당에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김기표 의원, 비교섭단체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국민의힘에선 박준태 의원이 새로 추가됐다. 2일 열리는 1소위에선 수사인력·범위· 하나은행 바꿔드림론 시간을 늘리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특검법)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진다.
다만 추 위원장 측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란 입장이다. 야당이 협상에 나서지 않아 자체 임명했을 뿐이란 것이다. 추 의원 측 관계자는 "국민의힘에 1소위 합류 의원을 협상하자고 했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고, 그래서 박준태 의원을 임명했다. 야당의 주 의원 추천은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협상 단계부터 주 의원을 추천했고 일방적으로 거절당했다고 재반박해 양측의 공방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