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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30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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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동안 불법이던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합법화를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광주·전남 타투이스트 등 관련 업 종사자들은 법안 통과에 환호하고, 지역의료계는 의료법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 시도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 동안 임시 등록 등 특례를 규정했다. 따라서, 문신사법 제정안이 다음달 국회 동양강철 주식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신사의 문신 시술 행위는 최종적으로 합법화된다.
그 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됐다.
하지만,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니어서 법과 현실은 동증권싸이트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반영구 문신샵을 운영하는 정모 씨는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은 보건소에 신고하지만 반영구화장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접수조차 힘들어 불법 신불을 감수한 채 영업을 이어간다"고 토로했다.
타투이스트 김모(31)씨도 "문신 자체가 불법이라 간판조선업종
을 내 걸고 영업하기 쉽지 않다"며 "인터넷 카페나 밴드 등 온라인을 통해 예약 손님에게만 입구를 알려주고, 샵 위치도 주기적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문신사들의 노동조합인 '타투 유니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성인 10명 중 3명은 문신을 경험하고 30만명이 관련 업계에 종사함에도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전무했다"며 "문신바다이야기꽁머니
사법은 단순한 업계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라고 문신사법 제정을 환영했다.
반면,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사법에 대해 의료법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 한 입법 시도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옵트론텍 주식
는 "문신행위는 사람의 피부를 침습해 체내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응급 상황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들에게 문신 등을 이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모험이자 무책임한 입법 행위"라고 꼬집었다.
광주시의사회 관계자 역시 "문신은 단순 미용 행위가 아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행위 정의와 범위가 훼손돼 향후, 위험성 있는 시술에 대해 유사 입법이 따를 수 있다"며 "문신사들이 정확한 의료 지식을 갖고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국회에서 문신사법 등 비슷한 법안들이 수 차례 발의 됐지만 매 번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제, 문신사법은 지난 2013년 제정안 발의 후 19∼21대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마련돼 제출됐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는 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문신사법을 처리하겠다는 현 여당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고 있다.
여야 발의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이 지난 20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쳤으며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입법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비록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이번 법안은 비의료인에게 '문신 제거' 시술을 허용치 않는 등 의료계 우려를 나름 반영한 상태고, 큰 문제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도 받아야 한다.
/박건우 기자 pg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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