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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30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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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의 기조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내 이어질 예정이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다만 확장적인 재정 운용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딜레마다. 4년 뒤에는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8%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AI 등 R&D 예산 매년 8.8% 증액
기획재정부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공개한 '2대차대조표
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어 인공지능(AI) 및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노력을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AI 3강' 달성 등을 목표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관련 예산은 매년 확대될 예정이다. 연구개발(R&D)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내년 35조현대그린푸드
3,000억 원에서 2029년 41조 4,000억으로 증가한다.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8.8%로, 전 분야 통틀어 가장 높다.
전체 예산 규모도 매년 증가해 내년 728조 원인 총지출은 2029년에는 834조7,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5.5%인데 총수입은 4.3% 수준에 그친다.
굿세이
국가채무 내년 1415조, 2029년엔 1789조
그래픽=이지원 기자
문제는 재정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점이다. 실질적 나라 살람살이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불어날 예정이다. 적자 폭은 내년 109조 인터넷증권사
원에서 2029년 124조9,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매년 4%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전 정부가 법제화하려던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GDP 3% 이내)은 사실상 소멸된 셈이다.
지출 대비 부족한 수입분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따라 국채가 116조 원 주가동향
순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국채 이자비용은 3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29년에는 이자비용이 44조 원까지 20% 이상 늘어난다.
결국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 원으로 GDP 대비 51.6%에 달하는데, 2029년에는 58% 수준인 1,788조9,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재정준칙이 '마지노선'으로 삼은 60%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을 늘리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세입 여건을 개선하고, 다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적극 재정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길임을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정부 방침에 동의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재정건전성 유지 자체가 정부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면서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 건설업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게 아니라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예산 편성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성장률 반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확장 재정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국가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채무가 늘어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덩달아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향후 복지성 의무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잊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7조 규모 지출구조조정 돌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세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은 적극적 지출 구조조정이다. 내년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23조9,000억)보다 13% 늘었다. 연례적인 행사·홍보비 등 경상비를 대폭 줄이고, 재량지출 영역에서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은 대거 폐지, 축소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구조조정 사업 내역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은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견제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보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사업 규모가 10조3,015억 원으로 책정돼 올해보다 3조7,555억 원이 감액된다.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정책자금 대출이 줄어든 결과다. 정부는 줄인 예산을 공공주택 보급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민관·국제기구협력차관(-5,021억 원)이나 인도적지원(-3,460억 원) 등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된다. 이 밖에 고속도로·국도 건설(-6,057억 원)과 청년도약계좌 지원(-2,173억 원) 등 예산도 축소된다.
저출생·고령화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의무지출 분야도 개편한다. 우선 감소하는 학령인구에 따라 교육세 구조를 손보기로 했다. 교육세 내에서 교육교부금 배정 비율을 줄이는 대신 대학 등 고등교육 부문에 투입하는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예산 절감 효과는 4,103억 원이다.
그러나 정부의 허리띠 졸라매기만으론 재정건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석병훈 교수는 "세제개편안에 따라 법인세가 오를 예정인 만큼 다음 순서로는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증세를 고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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