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KDDX 복수 방산업체 지정에 대해서도 총 6척의 건조 물량을 고려한 후속함 생산 권리이지, 연구개발에 참여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방사청은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산업부의 의견 요청 때 “HD현대중공업은 연구개발 수행 업체이고, 기본설계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생산능력 판단 절차 착수가 필요하다”면서 “한화오션은 연구개발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KDDX 전체 소요량을 전제로 생산능력 판단 절차 착수가 필요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산업부의 ‘생산능력판단기준서’는 연구개발 수행 능력 판단을 위한 게 아니라 공장이나 건조 도크, 관련 장비 및 인력 보유 등 생산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 1월 산업부가 방사청에 보낸 공문에서도 ‘방산업체 지정은 KDDX 완제품에 대한 양사의 생산능력 보유를 확인한 것이지, 사업자 선정 방식과 구별되는 절차’라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상위법인 국가계약법이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방위사업법의 특별법적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수의계약 적용 대상 사업이라는 것이다. 방위사업법 상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 시기 충족을 위해 현재의 계약상대자가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