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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29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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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2018년과 비교했을 때 40% 줄여야 한다. 국제적으로 약속한 수치이다. 문제는 이 목표 달성이 현재 추세라면 어렵다는 데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2035년 NDC를 오는 9월 UN에 제출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등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35년 NDC를 60% 근로소득자료 정도 감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2035년까지 국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NDC를 달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팀이 통합평가모형 기반 정량 분석을 통해 국제감축 없이도 국내 정책만으로 달성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2035 NDC’ 달성을 바로연결 위해서는 △2035년 석탄 발전 전면 폐지 △연간 4기가와트(GW) 수준의 해상풍력 보급 확대 △고로(용광로) 수명 연장 금지와 전기로·수소환원철 확대 △제로에너지건축(ZEB) 강화와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을 포함한 ‘진전된 목표 시나리오(Enhanced Ambition Scenario)’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최현태 우체국 장애인 적금 연구원과 박상인 교수, 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전해원 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한 통합평가모델링 분석 연구(High-ambition climate action in all sectors can achieve a 60%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in Korea by 2035) 결과이다.
연구팀은 “국 주택담보대출 준비서류 제 탄소시장 활용 없이도 실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국내 감축 경로를 도출해 냈다”며 현 정부가 출범 직후 제출을 앞둔 2035년 NDC에 이런 현실적이면서도 진전된 조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국제 학술지에서 동료평가를 진행 중인 이 논문은 지구과학 분야에서 학술지 게재 전 논문을 일부 공개하는 ‘어스 아카이브(Earth A 자동차 할부금융 rxiv)에 프리프린트(Preprint) 형태로 실려있다.
태안화력발전소. 2035년 NDC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발전 조기폐쇄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정종오 기자]
유엔은 현재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2035년 NDC’ 계획을 9월까지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35 NDC’와 관련해 9월 중 정부 초안을 만들고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이 이번에 제출할 NDC는 앞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현재의 정책 기조로는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조차 불확실하다”며 “정부가 2035년 목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최민지)는 “우리나라의 2024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9158만톤이고 이는 2023년보다 2% 감축에 그쳤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30 NDC’ 이행을 위해 약 매년 3.6% 이상을 감축해야 하는데 목표치에도 이르지 못한 상황인 셈이다.
특히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8590만톤으로 2023년보다 0.5% 증가했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적극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정부의 탈탄소에 대한 적극적 정책 지원없이는 ‘2030 NDC’는 물론 ‘2035 NDC’ 설정조차 어려울 것이란 게 대체적 의견이다.
이번 서울대와 KAIST 연구팀의 연구는 한국 맞춤형 통합평가모형인 GCAM-ROK(Global Change Analysis Model for Republic of Korea)를 활용해 전력, 산업, 건물, 수송, 농업, 폐기물 등 전 부문의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부문별 감축 잠재력도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전력 부문은 전체 감축의 절반 이상(236.8 MtCO2e)을 차지하며 산업 부문은 고로 중심의 제철 구조를 전기로와 수소 기반 기술로 전환하는 등 산업계 전반의 탈탄소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경우 33.7% 감축이 가능하다고 봤다.
수송 부문에서는 2035년 신규 차량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수소차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와 고효율 설비 확산, 농업·폐기물 부문은 메탄 감축을 위한 축산 관리와 폐기물 자원화 강화가 핵심 과제로 꼽혔다.
청년기후의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35년 NDC'를 탄소예산에 기반해 설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진=청년기후의회]
서울대·KAIST 연구팀은 이번 논문이 “목표 제시를 넘어 실제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경로를 정량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2035년 석탄발전 조기 폐지와 재생에너지 대규모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량적 근거를 제시한 것은 정책 논의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재생에너지와 청정산업 전환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회이자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차기 정부가 이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이 국제 탄소시장 의존 없이 국내 감축만으로도 보다 강화된 수준의 감축량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2035 NDC’ 결정을 비롯해 앞으로 정책 논의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한국의 ‘2035 NDC’ 제출 시점이 올해 10월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순한 시한 준수보다 실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목표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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