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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구조조정·정리해고와 같은 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됐다.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도 줄어든다. 노동계는 환영했지만, 경영계는 부동산추가대출 혼란과 부담을 우려하며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공포 6개월 뒤인 법 시행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문화한 것을 핵심으로 한 노란봉투법을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국회 문턱을 넘은 경기도취업지원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하청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정리해고도 쟁의 대상 포함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향후 노사관계에서의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규정한 2조, 손해배상 청구를 다룬 3조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긴다.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다. 종전에는 근로계약 중학교 주5일제 체결 당사자만 사용자가 됐지만,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
이에 따라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인사 등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교섭 의무가 생길 수 있다. 다만 모든 사안에 대한 교섭은 아니며, 지배력이 미치는 일부 의제에 국한된다.
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 노동조합 정의도 바뀌었다. 그동안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삭제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형 근로자도 단결권을 보장받도록 한 것이다. 다만 노조 주체가 근로자라는 원칙은 유지됐다.
쟁의행위의 개념은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 전세자금대출 거치기간 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정리해고, 구조조정, 사업 통폐합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추가됐다. 다만 공장 증설이나 해외투자 같은 결정이 곧바로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조건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에만 쟁의가 가능하다.
손해배상 범위도 대폭 제한했다. 사용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에도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실은 청구할 수 없다. 또 사용자가 불법행위를 했고, 노조가 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끼쳤다면 책임을 물을수 없다.
국민의힘과 재계 반발에 긴급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 없었던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기는 했지만, 자력구제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 개인의 책임도 줄었다. 기존에는 파업 등으로 생긴 손해를 노동자들이 연대해 부담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법원이 개별적 책임을 따지도록 했다. 참여 정도, 노조 내 역할, 손해 발생 연관성을 고려해 비율을 정한다. 배상액이 과도하면 노동자나 노조가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원은 경제 사정, 부양가족 여부 등을 반영해 결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3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는 정의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3.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법 시행 유예기간 6개월…경제계 "보완입법으로 현장 혼란 최소화해야"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의 유예기간은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다. 정부는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위법령과 매뉴얼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하청 교섭이 작동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 연착륙을 위해 반발이 큰 재계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계획이지만,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원청이 하청 파업에 따른 손실을 떠안고, 노조가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논리다.
재계는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용자 개념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 계약이 있는 자로 보는 것으로 오랜 기간 해석됐지만, 개정안은 이를 하도급 노동자로 확대해 민법상 도급 계약을 사실상 뒤엎었다는 주장이다.
전날 경제 6단체는 성명을 내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산업 현장 혼란을 줄이려면 국회가 보완 입법을 통해 관련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6개월의) 유예기간에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과 관련해서도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기업의 대체 근로자 투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간접고용·특고 노동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역사적 변화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법 적용을 둘러싼 해석 논란과 보완 입법 요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ac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