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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불확실성과 각자도생의 시대상을 반영해 한미 동맹을 재정의하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한미 고위 당국자들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4일에도 통상, 대미 투자 등 주요 회담 의제에 대한 이견 조율에 주력했다. 역대 한미 정상회담과는 사뭇 달라진 풍경이다.
이날 한미 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치열한 탐색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의 세부 사항보다는 자신이 만드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이 대통령이 얼마나 호응할지에 방 신협 햇살론 점을 찍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관측이다.
이날 안호영 전 주미대사는 회담 최우선 의제인 ‘동맹 현대화’에 대해 “개념은 알려졌지만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큰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판을 뱅크샵 다시 짜고 있다”면서 “(한국은) 한미 동맹과 한미 간 경제협력을 계속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질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강조하면서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맹 현대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미 토지중개 국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있을 것”이라며 “일본과 필리핀, 호주는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역할 약속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한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전 대사는 국방예산 증액 문제에 대해 ‘미국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사금융무직자대출 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언급하며 핵협의그룹(NCG) 발전, 강화 방안을 의제로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NCG는 2023년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의 핵심인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일방주의에 내포된 ‘디테일 속 악마’를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안 경춘선 전 대사는 “관세협상은 마무리됐지만 문서 작업은 전혀 안돼 있다”며 “타국 사례를 보면 양측이 다른 소리를 많이 하는데 우리도 확실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과시 욕구를 고려하면 언론에 공개된 부분에서 이 대통령의 태도 역시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는 첫인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며 “상대가 자신을 얼마나 인정하느냐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트럼프의 말에 수긍해주고 칭찬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의 ‘대디(아빠)’ 발언, 일본 총리의 ‘골든 에이지(황금시대)’ 언급을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직전 약식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에 대해 욕설 섞인 어투로 ‘애들 싸움’에 비유하자 “‘대디(daddy·아빠)’는 때로 강한 언어를 써야 할 때가 있다”고 맞장구쳤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미·일 황금시대’를 제안했고, 이 표현은 공동성명에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를 거론한 데서 착안한 노림수였다.
이와 관련해 박 교수는 “트럼프에게 가장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은 가르치려고 하거나 당신이 틀렸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그는 “양국 정상이 ‘우리 모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기까지 왔다’는 등 말을 통해 공감대를 쌓고 대화를 풀어가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당선 전 치명적 피습을 당한 경험을 활용해 ‘동병상련’의 감정을 활용하라는 이야기다.
국익을 위한 ‘밀당(밀고 당기기)’도 필수적이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트럼프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에 대응하는 ‘딜’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동맹 현대화에 대해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용으로 쓰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럼 과거 한미가 약속했던 확장억제 약속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는 식으로 반문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나 조선업 부문에서 한국이 도움을 주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면서 안보 부문에 대한 지나친 요구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