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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26
조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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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이른바 '엔드스테이트(종착점)' 윤곽을 함께 그릴 전망이다. 양국 정상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를 통해 한미는 동맹의 향후 방향성을 큰 틀에서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한국의 국방비 증액, 북한 비핵화 전략 등 첨예하고 굵직한 안보 의제들이 줄줄이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첫 발을 내딛게 됐다.
한미동맹 현대화, 한미 간 최대 안보 쟁점
이번 정상회담키지노릴게임
의 최대 화두는 '동맹 현대화'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를 대북 억제에 주력했던 동맹 군사력을 대(對)중국 견제로 확장하자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기술혁신 및 첨단기술분야 협력,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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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공군 1호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그런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양국의 대중견제 성격과 한국이 확보할 전략적 자나이스정보통신 주식
율성의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의 일부 구성 조정에 동의하는 대신,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한반도를 넘어선 역외 분쟁에서의 한국군 역할을 제한하는 '자율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에 대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적극 제기할 방침이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에 릴게임다빈치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평화적 핵 이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핵 잠재력' 보유와 무관치 않아 미국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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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조선협력 패키지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도 연계할 방침이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대만 유사시 한국이 미 군함 유지·보수(MRO) 및 미 해양안보전략에 동원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 북한 비핵화 3단계 접근법 합의할까
그래픽=강준구 기자
대북접근법은 한미 양국이 추구할 비핵화 방법론과 남북미 관계를 반영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며 호감을 끊임없이 드러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을 향해 보이고 있는 유화책과 맞아떨어진다.
문제는 비핵화 방법론이다. 정부는 최근 제시한 핵·미사일 개발 중단-축소-완전 폐기 등 이른바 '비핵화 3단계' 접근법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한미가 비핵화 3단계 접근법에 동의한다면, 북한의 시선에서는 '핵군축 협의'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다만, 외교 소식통은 "비핵화 3단계 접근법은 한국도 미국도 여론 설득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대화가 군축 단계에서 멈출 가능성에 대한 합의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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