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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FP)
24일 뉴욕타임스(NYT)는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면서 크게 떠오르는 중국’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70년 이상 유지된 한미 동맹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 경기신용보증 고 있다는 점 등 공통점이 많지만 중국 문제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릴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의 최대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한국에 동맹국으로서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부 분담금 증액을 주장하는 동시에 한반도 방위를 목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해 대중국 견제에 활용하 캐피탈대환 고자 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은 숫자(규모) 보다 능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 고문은 지난달 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자국 기지를 역내 다른 분쟁 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전면적 비상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주한미군을 3분의 청약종합통장 1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포괄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동맹의 현대화’로, 한국은 그로인해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에 휘말려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 주택감정가 회에서 “안보 측면에서의 한미동맹 현대화는 이번 미국 방문의 목표 중 하나”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방향으로의 현대화이자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드니 사일러 선임 고문은 최근 온라인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민저금리대출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파트너로서 이 대통령의 더 많은 공개적 발언을 끌어내야 한다고 느낀다면 이는 이재명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NYT는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한 것도 미국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한미 동맹을 과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시킨 뒤 미국에 ‘한미일 협력 중시’ 의지를 피력한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국제 정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등 공통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밖에도 한미는 지난달 합의한 무역 협정의 세부 사항을 아직 조율하지 못한 상태라고 NYT는 전했다.
김윤지 (jay3@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