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정부가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약 23% 증액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중화미래전략협회 제중 연구원은 내년도 국방예산 구조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무기 조달과 연구개발(R&D) 금액이 군사 투자 예산 1천616억 대만달러와 특별 예산 1천868억 대만달러 등 총 3천484억 대만달러(약 15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력 양성 훈련, 연료 구매, 무기 장비 유지 보수 비용은 1천9해동선투자클럽 90억 대만달러(약 9조원)에 불과해 불균형이 예년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제 연구원은 내년도 무기 구매 예산과 유지 보수 비용의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1.75 대1에 이르러 유지 보수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관계자는 무기 구매·R&D 비용 지출과 유지 보수비의 최적 비율은 1대1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중국증시전망 이 비율은 1.59 대1이며, 내년에는 격차가 더 벌어진다. 그는 신규 배치한 신형 무기의 정기 유지·보수·정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만의 회계감사 부처인 심계부는 2023년도 중앙 부처 총결산 심사보고서에서 대만 3천t 이상 1급 작전함 절반이 정기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TIGER반도체 주식 있다. 대만안보협회 허청후이 부비서장은 당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기준에 따라 무력 충돌로 확대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도발을 감행하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 및 하이브리드전에 대처하기 위한 대만 해순서(해경) 등 제1선 부서의 예산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방식을 통해 대만의 방위 의이라이콤 주식 지, 대만의 실제 방위 지출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만 행정원은 전날 회의를 열어 9천495억 대만달러(약 43조5천억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을 확정했다. jinbi10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