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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24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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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들의 잇단 중대재해 사고로 정부의 규제 드라이브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보증금 계산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대표들을 긴급 소집해 간담회를 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일주일 전 고용노동부가 20대 건설사 CEO들을 불러 '안전규제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것과 달리, 국토부는 '업계 애로사항 청취'에 방점을 찍었다.
22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9월 초 서울 모처에서 김윤덕 장관 주재로 아파트전세대출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시평 상위 10개사 대표이사들을 초청,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안건은 △정부 정책 동향 설명 △건설업계 애로사항 청취다. 이번 만남이 '규제 일변도'였던 정부의 정책 기조의 균형을 맞출 지 여부가 주목된다.
참석 대상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 한국은행 금리 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등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 등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직후인 지난 14일 20대 건설사 CEO를 불러 모아 고강도 규제 방침을 직접 강조했다. 고용부는 △근로자 1명만 사망해도 공공입찰 제한 △'삼진 아웃' 시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건설안전특별법 추진 등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무료파산 대통령 역시 "가능한 최고 수위의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사실상 건설업계를 향한 '철퇴 메시지'가 잇따라 나온 상황이다. 국토부가 이번에 10대 건설사만 별도로 불러 간담회를 여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건설안전특별법(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최고이자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1년 영업정지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여당이 검토 중인 '삼진 아웃 면허 취소' 조항까지 포함될 경우, 업계는 사실상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준하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제재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건설사들의 현장 부담이 급격히 가중된다. 특히 중소업체는 안전관리 전담 인력과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안전사고 한 번에 공공 입찰이 제한되거나 면허 취소 위험에 직면한다면, 업계 전반의 투자 위축과 공정 지연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만 묻는 방식은 공급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공사비 상승, 인력 부족, 원자재 가격 불안 등 이미 복합적 어려움이 누적된 가운데 규제가 추가되면 주택 공급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3기 신도시 건설, 도심 고밀 재개발 등 주요 정책 과제 모두 안정적 시공 역량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안전 규제 강화로 대형 건설사까지 위축되면, 공급 차질은 물론 서민 주거 불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업계에선 '강력한 규제'와 '공급 확대'라는 정부의 두 기조가 정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형사들이 공공입찰 제한이나 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경우, 민간주택 분양은 물론 정부 주도 공공주택 사업까지 흔들릴 수 있다.
김윤덕 장관이 9월 초 공급대책 발표를 공식화한 시점에 국토부가 10대 건설사와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은 규제 일변도 정책에 일부 균형을 맞추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고용부가 '채찍'을 앞세웠다면, 국토부는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당근'을 줘 제도를 개선할 여지를 남기려는 것이다.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고용부와 국토부가 각각 다른 역할을 분담하는 '투트랙 전략'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가 강한 제재로 안전을 압박하고, 국토부가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업계와 소통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동시에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안전 강화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공급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 규제가 강화되는 건 세계적 추세지만, 한국은 주택 공급 압박이 동시에 걸려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사정이 다르다"며 "국토부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주지 않으면, 시장 불안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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