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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소위원회 상정을 보류시켜 논란이 됐던 성소수자 관련 진정사건을 ‘특이(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직접 관리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자문 대상으로 정해진 전문가는 왜곡된 성소수자 강의로 논란이 된 기독교계 법학 교수였다고 한다. 위원장이 중요 사건을 명분 삼아 소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인권위 내부망을 20일 보면, 안 위원장의 상정 보류 지시로 논란이 됐던 성소수자 관련 진정 사건을 조사한 ㅊ조사관은 지난 11일 “(8월)1일과 11일 안창호 위원장이 보고 자리에서 ‘(해당 사건을) 중요 사스마트폰추천
건으로 지정하고 본인이 결재하겠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준을 마련해서 상정하자’고 말했다”며 “개인적으로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적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지난달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가 진정한 성소수자 관련 사건의 차별시정위원회(차별소위) 상정을 보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지난해 10월 교육부 국정감사에릴게임먹튀검증 방법
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모두를 위한 화장실’(성중립 화장실)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 “성소수자 학생의 인격권과 평등한 교육권 등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진정이었다. 위원장이 소위 안건 상정에 개입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 인권단체들의 고발로까지 이어졌지만, 이 안건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차별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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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조사관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담당 국장의 지시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한 일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기본 사실관계조차 파악되지 않은 의견을 보내와 경악했다”고 했다. 한겨레 취재 결과, 이 전문가는 음선필 홍익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파악됐다. 음 교수는 안 위원장이 공동대표였던 복음법률가회가 운영하는 야마토동영상
유튜브 채널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에서 성소수자 보호 정책을 반대하는 강의를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성차별 전문위원으로 추천돼 논란이 일었는데, 이 사실이 드러난 뒤 실제 위촉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ㅊ조사관은 또 안 위원장이 “내 주위에서 그건(조정훈 의원 등의 발언) 혐오표현이 아니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다모아릴게임
러니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고 적었다. 안 위원장이 해당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고 본인 주변 의견 수렴과 토론회 개최 필요성을 언급하며 소위 상정을 미뤘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2006년 ‘중요사건 처리지침’을 만든 뒤, 2022년 이 지침을 조금 더 구체화한 ‘특이사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긴급구제 조치가 필요한 사건 △정도와 내용이 심각한 사건 △피해 범위가 넓은 사건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회현안 관련 사건 등을 담당 국장이 특이사건(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별도 관리하는 내용이다.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사건의 ‘중요사건 지정’을 언급한 뒤 인권위 조사총괄과는 ‘특이사건 매뉴얼’을 재정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ㅊ조사관이 글을 올린 뒤 인권위 내부망에는 “위원장 입맛에 맞지 않은 사건은 결재를 하지 않거나 미룰 것”, “인권위 독립은 조사업무의 독립성으로 상징된다. 독립성을 잃은 인권위는 왜 존재해야 하냐”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한겨레에 “조사구제규칙 제34조에 조사종료 시 조사부서의 장(차별시정국장 등)은 소위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위원장이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이를 보류하거나 소위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소위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사전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위원장에게 논란이 될 사건이나 중요사건에 대해 상의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목적이 딴 데 있어서 문제”라며 “위원장의 관심 사건이 중요사건으로 지정되면 여기에 성소수자 사건, 차별 사건, 지인이 피진정인으로 접수된 사건이 포함돼 위원장이 직접 사건 방향 업무지시를 하는 등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