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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패가 '원자력'에 달렸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 최우선 목표 중 하나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꼽았다. 한국 기업의 미국 원전시장 진출을 두고도 양국 논의가 활발하다. 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측 불허다. 진전은커녕 청구서만 잔뜩 받아올 수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급거 방미에 나섰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일본을 건너뛰고 방미길에 오를 예정이다.
얻을 수 있는 카드: 우라늄 농축·원전 수출
한국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미국 순방을 하루 앞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 목표를 △통상의 안정화 △동맹의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으로 꼽았다. 새로운 협력 분야 중 원자력이 맨 앞자리에 놓였다. 조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국방분야 연구개발(R&D)이 뒤를 이었다. 한미 원자력 협 대학생신용대출 정 개정 추진을 통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 규제 완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플루토늄 추출) 길이 열릴지도 주목된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 계기에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정상회담을 한국 원전의 미국 진출 계기로 삼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 실장은 "(논의가) 진행 중이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맞다"고 밝혔다.
119머니무직자 한편 위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전날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북한 '비핵화 3단계 로드맵'이 북핵 용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유턴하려면 우선 서야 한다(동결)"며 "용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sbi저축은행 카페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내줘야 할 카드: 국방비 부담 확대, 미국산 무기 구입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우리 출혈을 최소화할 카드는 한국 국방비 부담 확대, 미국산 무기 구입 등이다. 위 실장은 "동맹의 현대화와 관련해 국방비도 지 다가구전세담보대출 금보다 늘어나는 흐름 속에 있는 건 맞다"며 "어떤 수치로 나올지는 아직 진행 중인데 대체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한 전례를 참고하며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나토 32개 회원국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하는 데 합의하면서 이 중 직접 군사비는 3.5%로 설정했다. 현재 한국 국방예산은 GDP의 약 2.6%다. 위 실장은 "우리가 필요한 (미국산) 무기를 사야 하는 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우리 정부 구상일 뿐,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대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 측이 틀어막은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를 회담장에서 즉석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위 실장은 "(쌀, 쇠고기 추가 개방은 어렵다는) 우리 입장은 큰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 측이 한국에 요구하는 대중국 견제 동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역시 회담에서 이 대통령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위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역대 미국) 정부보다 가변성이 더 큰 정부"라고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례적 방미...일본 건너뛰어
조 장관과 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날 일본을 건너뛰고 곧바로 미국으로 향한 것은 이런 가변성에 대비하려는 목적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도 금명간 정상회담과 관련해 방미길에 오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 실장은 자세한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비서실장이 한국을 비우는 전례는 드물다. 그만큼 정상회담 준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방증이다.
위 실장은 23일 한일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제반 분위기가 좋다. 협력의 영역이 열리고 있다"며 비교적 낙관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