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왔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넘겨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과거 방식에 오류는 없었는지 꼼꼼히 되짚어보고 향후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주식인 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기초연금 제도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중요한데 이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없는 자격을 나누는 '소득의 기준선'을 말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주택, 금융자산 등)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모바일게임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하위 70%가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매년 정부는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를 예측해 정확히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2510원, 부부가구는 월 54만8000원이다.
기초연금은 돈을 낸 것에 비례해 받는 국민연금 등과는 다르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인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하며, 소요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6조1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초연금 선제닉 주식 정 기준금액이 해마다 계속 오른다는 점이다. 올해는 월 228만원(부부 월 364만 8000원)을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이 같은 선정 기준액은 실제 소득에 각종 공제를 적용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소득이 월 437만원에 달하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는 셈이다. 이는 부부 기준으로는 월 745만원, 연 환산 시 8940만환인제약 주식 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를 대폭 줄이고, 절대 빈곤 노인에게 연금액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