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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미소였다. 네? 다른 내려버린 거지. 온게[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4년 전 오늘,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남성 이모(당시 31세) 씨가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당시 이 씨는 2021년 7월 25일 자신과 교제 중이던 황예진(당시 26세) 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를 받았다.
오피스텔 안에서 말다툼하던 도중 황 씨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이 씨는 황 씨가 오피스텔 밖으로 쫓아와 머리채를 잡자 황 씨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수차례 폭행을 이어갔다. 현장추세선매매 CCTV에는 의식을 잃은 황 씨를 엘리베이터와 로비 등으로 끌고 다니는 이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그 과정에서 황 씨의 목이 꺾이는가 하면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씨는 119에 신고하며 자신의 폭행은 언급하지 않은 채 “제가 옮기려다 머리를 찧었는데 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절했다”라고 말했다. 태양열테마주 머리뼈와 뇌, 목 등이 손상된 상태로 발견된 황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여 일 만인 8월 17일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뇌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당초 경찰은 사건 이틀 뒤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 가운데 황 씨 어머니는 당시 청와대 국민청LIG증권수수료 원을 통해 “가해자는 여전히 거리를 돌아다니며 아무 일 없는 듯 생활하고 있다”며 “가해자는 병원은커녕 장례식에 와보지도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해자는 운동을 즐겨 하며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건장한 30살 청년”이라며 “아이나 여성 등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살인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황 씨 어머니는 한 매초단타 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우리 사회 분위기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연인 관계니까 단순한 폭행으로, 아니면 둘 간에 뭔가 사연이 있겠지(라고 여겨) 가려진다”며 관련 법안의 부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는 죽었다.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죄고 살인을 저질렀으면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이란 말을 사용하기 원하지무료백경 않는다”고 말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란 주장이다.
2021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이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황 씨가 숨지면서 이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1월 1심에서 검찰 구형(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감정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 살인 내지 폭행 살인의 일반적 유형으로서 살인에 이르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황 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의 죽음에 이른 상태에서 112에 허위신고를 했고, 황 씨를 소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검토할 수 있었는데 검찰이나 법원이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 씨 어머니는 “딸이 하나 더 있었으면 이 나라에서 자식을 키울 수 없어서 이민 갔을 것”이라며 “꼭 ‘황예진법’을 만들어서 엄마도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법 제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6개월 뒤 열린 항소심은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 씨의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게 아니라는 이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외부 충격은 결국 폭행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머리를 직접 가격했다고 추정할 근거는 없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고까지 보긴 어렵다”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황 씨 어머니는 “본인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사건을 조금만 더 진실되게 바라본다면 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하는지가 나온다”고 유감을 표했다.
2021년 11월 24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SNS에 남긴 글
2021년 11월 황 씨 유족과 비공개로 면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심 판결 하루 전 황 씨의 이름을 딴 데이트폭력 처벌법인 ‘황예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교제 살인이 반복·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관련 법안 19건이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한 건도 없다. 올해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다시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등 여성 정책을 약속했다. 그리고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는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교제폭력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년 전 교제 살인 피해자인 황 씨의 유족과 이 대통령의 면담 내용을 되새겨야 할 때다. 당시 유족은 “예진이의 작은 불꽃이 법으로 이어져 다시는 이런 상처를 받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 딸의 이름 공개가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후보는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트폭력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더 흉포화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것은 책임 가중 사유이지 책임 감경 사유여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