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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20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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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홈플러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사모펀드(PEF) 업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PEF의 차입인수(LBO)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외국계 PE와 경쟁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에서다.
실제 최근 SK에코플랜트 자회사, 효성의 타이어 스틸코드 사업부문 등 굵직한 매물을 외국계 사모펀드가 쓸어가면서 LBO라는 도구 하나를 잃게 되는 국내 PE의 시름은 한층 깊어진 상태다.
신용카드 한달연체 (이미지=챗gpt)
‘PE 내부통제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20일 국회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겨울생활의지혜 이 법안의 골자는 사모펀드 운용사(GP)가 투자대상 기업에 대해 차입인수(LBO), 자산매각, 배당, 이해상충 행위를 할 경우 기관투자자(LP)에 보고하게 해서 사모펀드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LBO는 기업 인수합병(M&A)에서 자본이 부족할 경우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후 해 개인회생제도자격 당 기업의 현금흐름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LBO 거래에서는 전체 인수자금 중 60~70%가량을 부채로 조달하는 것이 흔하다. 해당 기업을 인수한 사모펀드(PE) 등 새 주주는 일정 기간(통상 3~5년) 이 기업을 운영한 후, 기업가치를 높여서 재매각하거나 기업공개(IPO)로 투자수익을 실현하는 게 목표다.
예컨대 우리은행 개인사업자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약 6조원(부채 제외)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했는데, 이 중 약 50%에 이르는 약 2조7000억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서 자금을 마련했다.
다만 법안에 따르면 LP들은 MBK와 같은 운용사(GP)가 투자대상기업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경영위기에 빠지게 하는 차입인수, 자산매각, 과잉배당 등을 할 신한은행정부학자금대출 경우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에 의해 행위의 중단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내부 통제를 할 수 있다.
이 법안의 목적은 국민연금, 은행, 증권회사 등 기관투자자(LP)가 운용사(GP)의 최종적인 주요 의사 결정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GP가 투자대상 기업에 대해 차입인수, 자산매각, 배당, 이해상충행위를 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투자대상기업이 재무상태 악화나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경우에는 이 행위의 중단이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투자대상기업이 무리한 LBO 차입거래로 파산 상황에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만약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가 이같은 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허위보고 하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사모펀드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부칙을 보면 이 법은 공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LP와 PEF 자금 순환 구조(사진=챗GPT를 활용한 이미지)
LBO 규제시 국내 PE, 외국계 PE와 경쟁 어렵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국내 PE들이 LBO를 하는 데 제약이 생기면 이들이 기업 인수에 활용할 금융기법이 하나 사라지는 만큼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외국계 PE와 경쟁하기 어려워져서다.
국내 M&A시장에서는 외국계 PE의 존재감이 크다. 최근 SK에코플랜트의 환경 부문 자회사 리뉴어스·리뉴원에 대한 인수전에서는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최종 인수자가 됐다. 인수 금액은 1조7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인수전에 참여한 국내 PE로는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있었으며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칼라일그룹 등 외국계 자본도 여럿 있었다. KKR, 칼라일은 한국 사무소는 있지만 한국 펀드가 아니라 해외 펀드다.
SK에코플랜트가 원하는 매각가는 2조원 이상이었고, 부채를 제외하고 인수에 필요한 자기자본은 1조2000억~1조5000억원 이상으로 전해졌다.
또한 효성이 매물로 내놓은 타이어 스틸코드 사업부문은 글로벌 PEF 운용사 베인앤캐피탈이 품었다. 국내 대기업 중에는 인수 희망자가 없었다. 코오롱이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인수전에서 스틱 외에 중국 전략적투자자(SI)와 베인앤캐피탈 등이 경쟁한 결과 베인앤캐피탈이 최종 승자가 됐다. 베인앤캐피탈은 8000억원대 인수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PE가 대형 기업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금조달 수단으로 LBO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LBO 방식을 쓰면 부채를 일으켜서 소규모 자본으로도 인수대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또한 차입금의 이자가 손비(손해에 해당하는 비용)로 인정돼서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만약 국내 PE들이 LBO를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생기면, 국내 주요 기업이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을 때 외국계 자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게다가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PE를 자산운용사와 동일한 선상에서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 다만 PE와 자산운용사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에 있는 금융기관이고, 펀드로 개인 투자자금을 받아서 운용하기 때문에 금융 당국의 규제를 받는다.
반면 PE는 개인이 아니라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게다가 PE는 이미 이들 LP에 분기별로 방대한 분량의 보고를 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로 규제가 강화될 경우 투자활동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PE는 자산운용사와 달리 금융기관이 아닌데다 각 연기금, 공제회가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서 이미 투자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다”며 “각 기관마다 양식들이 다 다르고 보고해야 할 분량이 많은데 (이번 법안 통과로) 자산운용사와 동일 선상에서 규제를 받게 되면 투자 등 본업에 집중하는 데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으로 국내 PE가 해외 PE에 비해 심각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PEF 운용사 협의회 차원에서 이같은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sungso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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