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국내 가계부채가 1953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 조정 카드를 언제 꺼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할 경우 적시에 RWA 조주식구입 정 등 추가 규제카드를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현행 최저 15%인 RWA를 25%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주담대에 '패널티'(불이익)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RWA는 금융사가 외부에 공급한 자금의 회수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반영한 지표다. 은행이 100억원 규모의 주담대 대출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현재(알라딘사이트 RWA 15%) 기준 위험자산은 15억원으로, 최소 자기자본비율 기준(8%)을 감안하면 1억2000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가중치가 25%로 상향되면 위험자산은 25억원, 필요자본은 2억원으로 늘어나 금융권 대출여력이 줄어든다.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바다이야기 사이트 은 1952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4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1분기(1928조7000억원)에 이어 다시 한번 기록을 갈아치웠다. 가계신용은 일반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가계신용 가운데 가계대출 잔액은 1832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3조100싱가포르주식 0억원 증가했다. 지난 1분기 증감액 3조9000억원 대비 대폭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전분기 보다 14조9000억원 늘면서 증가를 견인했다. 2월 이후 늘어난 주택매매거래의 영향이다. 이재명 정부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집중된 금융권 자금을 기업과 혁신산업으로 돌려 경제활력을 높이는 '생산적 금융'을 핵심 국정과제로온라인 손오공 릴게임 추진 중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금융수장 '투톱'인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감원장도 생산적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찬진 원장은 지난 14일 취임사를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대출 건전성이 악화되고 국내 자금이 생산 부문이 아닌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며 가계대출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내고 최근까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분과에서 활동한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주담대 RWA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RWA를 조정할 경우 부동산 대출이 3년 안에 80조~230조원 줄어든다는 구체적 시뮬레이션도 공개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19일 민주당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자금시장은 다 부동산 베이스인데 생산적금융을 통해 벤처로, 기업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89%인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80%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분모를 키우면 가장 좋지만 안 된다고 해도 가계부채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로드맵을 시장에 제시하고 정책으로 끌고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담대 RWA를 현행 평균 16%에서 25%로 상향하면 3년 안에 부동산 대출이 80조~230조원 줄어든다"며 "주담대 가중치를 높이면 금융권 대출여력이 줄어드니 동시에 벤처기업 대출 등에 대한 RWA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의원은 "한국경제가 앞으로 못 나가고 힘이 빠져있는 이유는 돈이 다 부동산에 가 있기 때문"이라며 "가계부채를 줄이지 못하면 어떤 정책도 안 먹힌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