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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19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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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5.8.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0%대로 내려왔다. 18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1.1%로와이비로드 주식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세제 개편안 논란에 정치인 사면을 단행해서 국정 수행 지지도에 영향 줬다는 분석이 많다. (8월 11일~14일 전국 18세 이상 2003명 대상 조사 결과,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하락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 들어온라인 릴게임 손오공
보기 위해 지난 16일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이 전 최고위원과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일시적 하락, 윤석열 때와는 다르다"
-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0%대로 하락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최근에 크게 두 가지 건이 있었HTS수수료비교
잖아요. 하나는 본회의장에서 이춘석 의원이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게 알려졌죠. 지금 상법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을 주식 시장으로 활력을 갖게 해보자고 하는 정부의 방침도 있는데 내부에서 부정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굉장히 확산됐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임기 초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논란이 한일단조 주식
있었던 인사들을 사면하면서 그것에 대한 부정 평가가 종합적으로 발현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찌 됐든 그런 걸 일정 부분 감수하고 대통령의 결심이 있으셨던 것 같고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어제(15일) 국민 임명식도 했잖아요, 국민들 모시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과 나라의 정상화 해 가면 다시 평가를 잘해 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전지수혜주
-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 국정 수행 지지도가 꺾여서 파면될 때까지 회복 못 했잖아요. 그때와 다를까요?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나 국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었고 지금 와서 다 드러나는 일이지만 그때 당시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마음 자체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 표를 몰아준 거죠. 근데 국민의 절반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얘기도 듣지 않고 여러 거짓말하고 민심에 부합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경우는 국민들을 모시고 우리가 나라를 한번 운영해서 국민주권 정부 만들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는 건 일시적인 문제일 것이고 다시 회복해 가는 모멘텀들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죠."
- 지지율 하락하면 국정 동력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대폭 빠진 것도 아니잖아요. 이춘석 의원의 문제는 빠르게 제명 조치 했고 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죠.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방탄하려고 했다면 엄청난 국민 공분이 일어나겠지만 우리들도 문제 인식에 공감하고 속전속결로 처리했죠.
사면 문제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부정 여론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쨌건 100을 잘못했다면 100 처벌받는 게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건데 조국 전 대표의 경우는 검찰권의 오남용 사례도 있는 것이고 언론에 제대로 된 검증되지 않은 보도들로 사실상 악마화가 진행돼서 100을 잘못했는데 150을 처벌받은 사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꽤 있어요. 때문에 그 지점에서의 보정 포인트가 있죠."
- 이춘석 의원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특검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 기관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 야당에서 주장할 수 있는 카드인데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이잖아요. 그걸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특검 법안을 국민의힘이 제출하면 되죠. 사실 특검 주장하는 건 검찰 믿지 못하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스며들어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검찰 개혁에 함께 나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국민임명식 불참 옹졸하지만... 민주당·대통령이 더 노력해야"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에서 국민대표 80인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은 뒤 감사의 인사를 하며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 광복절 저녁에 국민 임명식이 있었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불참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국민 임명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이전에는 없었던 사례이고 국민에게 정치인이 임명받는다는 기본적 원칙을 바로 세우는 시간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국민을 보고 움직이면 좋겠어요. 사면에 대한 것으로 오지 않은 것인데 사면이 꼭 그렇게 안 됐다 하더라도 다른 핑곗거리로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도 돼요.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된 다음부터 식사 정치를 여러 차례 하면서 계속 협치를 강조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화답해야죠. 국민들이 결국 보고 싶은 건 여야가 싸우더라도 건강한 경쟁 하면서 대국민 서비스를 더 좋은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는 것인데 거기에 지금 부합되지 못하는 아주 옹졸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어느 한 자리에 안 왔다고 해서 계속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핑계를 대긴 했습니다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정치적 세력 간의 적대감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 적대감 풀기 위한 노력을 정치권이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여당이나 대통령이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결국 여당과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자세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 광복절에 그런 행사를 하는 게 맞냐는 의견도 있던데.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고 저는 딱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광복 80주년이었고 80년간 흘러오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걸 조명하면서 올해 또 80주년에 탄생한 정부이기도 하니까 국민에게 임명을 받는다는 건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들 위해 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되게 좋았다고 봐요."
-이재명 정부 출범 2개월은 어떻게 평가 하세요?
"우선 국민주권 정부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다음에 인수위도 없이 일단 사람들도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인사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도 통상 관계라든가 안보 같은 문제들을 챙겨야 됐고 또 동시에 민생 이후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거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하고 그것들을 바로 즉각 반영하고 아주 쉴 새 없는 70일을 지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여러 효능감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 정청래 당대표가 선출된 지 2주가 되었는데 정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내란의 잔불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내란의 잔불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방송 관련된 것을 정확하게 해내 달라는 거죠. 정청래 대표도 그 연속선상에서 당선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국면에서 계속해서 이런 입장을 취해 나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강대강 국면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적어도 '3대 특검'은 정확하게 마무리 짓고 국민 통합이나 협치 같은 걸 해나가야 되는 이후 국면에서 정청래 대표도 굉장히 유연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합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합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가능성이 되게 낮다고 봐요. 합당 같은 건 총선 정도에나 나올 수 있지 지방선거에서는 실익이 없어요."
"아스팔트 극우에 장악된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심판 염두에 둬야"
▲ ?국민의힘 전당대회 방해 논란 당사자인 전한길씨가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시작된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전달한 뒤 당사앞에서 한동훈 전 대표 등 규탄시위를 벌이는 시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권우성
-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중인데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처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왜 도대체 저렇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선을 긋지 못 하는 게 그 지지층들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저렇게 하는 건가라고 생각 했었어요. 최근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어마어마한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을 때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다 알음알음 알고 눈감아줬거나 아니면 일부분 공범 형태로 이것들이 진행돼 온 것은 아닌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최근에 더하게 됐어요."
- 지금 전한길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흔들고 있어요.
"불법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계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서부 지법 난동 사태까지 옹호하는 사람들, 부정선거에 관한 문제 인식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극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이미 그 극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전한길씨를 국민의힘에서 출당시킨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의 토양은 극우파들로 장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그 극우파들의 마음에 드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전한길씨에 대해 중징계할 것처럼 이야기하다 경고로 끝냈잖아요, 같은 맥락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징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다수로부터 장악을 당한 상태고 그 사람들조차도 '이게 왜 문제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국민의 보편적 정서를 대변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진다 하더라도 저는 국민의 보편적 정서 속에서 혹은 헌법안으로 들어오는 정상적인 이야기를 국민의힘으로부터 듣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 그러면 대표는 누가 될까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왔고 어쨌든 8 대 2로 진행이 되잖아요. 결국 부정선거 관련된 집회를 김문수 후보가 거의 전광훈씨와 이끌다시피 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세력이 대부분 다 전광훈 아스팔트 극우 세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통일교, 신천지, 극우 종교 집단들이 다 통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 과반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 국민의힘 분당 가능성도 있을까요?
"분당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일단 혁신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간 소멸해 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철수 조경태 이런 인물들인데 이런 인물들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있어야 분당을 하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위력을 발휘할 정도의 힘을 얻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도 해야 한다고 보세요?
"스스로가 정상적인 궤도를 찾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보수 세력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 정치에도 좋지 않고 국민들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악화 일로로 간다고 하면 위헌정당해산심판까지도 당연히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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