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환경의 날인 지난 6월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 각 가정에서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한국 정부와 외신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열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추가 협상 회의(INC-5.2)가 이날 오전 9시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며 결렬됐다. 김한결 주식투자연구소
180여개국 대표단은 협상 종료일을 하루 넘기면서까지 논의를 이어갔으나 끝나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全) 주기 관리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영화관련주 위해 5차례 협상위를 진행했으나 계획대로 협약을 성안하지 못했다. 기후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이번 추가 회의에서 논의의 기초가 된 ‘의장 제안문’ 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임을 나타내는 ‘괄호’(bracket)는 한때 약 1500개에 달했다. 이는 5차 협상위 때보다 5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의견 대립이 가장 첨예했던알라딘 릴게임 ‘6조’는 조항 전체에 괄호가 씌워져 있었다. 6조는 플라스틱 생산과 관련된 조항이다. 실제 협상을 결렬시킨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과 ‘플라스틱 생산 시 우려 화학물질’ 규제 여부였다. 협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도 쟁점이었다. 특히 100여개국이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인 ‘1차 플라스틱 폴신약개발관련주 리머’를 비롯한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지지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러시아·이란·말레이시아 등 산유국들이 이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버텼다. 이번 회의 때는 행정부가 바뀐 미국이 플라스틱 생산 규제에 강하게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한 점이 결정타였다. 미국은 세계 1위 플라스틱 수입국이자 중국에 이은 세계 MMF통장 2위 생산국이다. 중화학공업 강국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플라스틱 다(多)생산·다소비 국가인 한국도 이번 협상에서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받는다. 정부 측은 “우리 대표단은 이전 협상위 개최국으로서 당사국들의 각기 다른 입장을 좁히기 위해 절충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등 협정이 타결되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 합의 불발로 플라스틱 협약의 운명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각국은 추가 협상 회의를 추후에 열어 협상을 지속하기로만 합의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