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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대통령실은 12일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4~26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은행 대출 조건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서야 이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를 내고 양자 대면 회담을 예고했다.
한미 정권 교체 이후 두 정상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이지만 단순 상견례로 볼 수 없을 만큼 중요한 회담이다. 동맹의 앞날과 우리의 국익·안보가 달린 중대 현안들이 모두 논의될 수 있는 데다 한미 관계에 드리웠던 이 유아저소득층지원 상기류를 걷어낼 기회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서 빠졌던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과 인력 감축 등 안보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크다. 관세 고비는 일단 넘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꺼내 든 ‘반도체 100% 품목관세’가 변수다. 한국은 이미 ‘최혜국대우’를 약속받았지만 돌발 요구를 일삼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통상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압박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협상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선제적 카드를 준비해 회담에 임해야 한다. 대북 억지력을 훼손하지 않을 수준의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적정선의 방위비 증액을 받아들이되 자강 능력을 키우 육아비법 기 위한 핵 잠재력 확보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반도체 관세에 대한 방어 논리도 치밀하게 수립해둘 필요가 있다. 이번 회담은 우리가 미국의 ‘친중’ 오해를 풀고 새로운 국제 질서에 맞게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지, 굳건했던 한미 동맹을 흔드는 도화선이 될지 기로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밝힌 ‘국익 중심의 실용 정부전세자금대출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