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일본과 독일보다 왜 기술혁신에서 앞설까. 이 질문에 미국의 발달한 자본시장 덕분이라고 답하는 경제학자가 많습니다. 과거 실적을 중시하는 은행 중심 금융시장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베팅하는 자본시장이 기술혁신에 부합하는 금융이라는 해석입니다. 인공지능(AI)이 세상을 다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이 만연한 요즘입니다. 증시 활성화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망국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금 대이동을 위해서도 증시 부양은 필요합니다. 이번 커버스토리 ‘5000 고지 향한 코스피, 갈림길에 서다’는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개정 상법 기대감에 4년 만에 다시 3000선에 진입한 코스피가뽀빠이 릴게임 7월 말 세제 개편안에 실망하면서 불확실해진 방향성을 진단합니다. 10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 공약대로 코스피 5000 고지 달성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절반이나 됐습니다. 대세 상승을 위한 리서치센터장들의 주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증시의 주식 공급자와 수요자라 할 수 있는 상장사와 투자자 질의 동반 고도화가기업분석 그것입니다. 7월 22일공포된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주주 이익을 중시하는 우량 상장사를 늘릴 것이라는 기대를 키웁니다. 하지만 우량 상장사의 기본은 실적입니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상장사 영업이익이 지금의 두 배인 500조원은 돼야 코스피 5000이 가능하다고 얘기한 것과 맥이 닿습니다. 기업의 파업 비용 부담을 이난희대표와 30억만들기 키울 것으로 우려되는 ‘노란 봉투법’ 같은 반기업법은 우량 상장사 확대에 불리합니다. 세제 개편안의 법인세 인상도 우량 상장사를 늘리는 데 부합하지 않습니다.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총 3%로 제한하는 3%룰 적용 대상을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으로 확대하는 조항은 우량 상장사를 늘릴 수도 있지만 불량 투자자를 끌어들일 소지도 있습니다. 균형을 동우 주식 위해선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장치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상장사와 투자자의 동반 고도화는 정책만으로 이뤄낼 수 없습니다. 배당 같은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상장사, 장기투자하는 투자자처럼 자발적인 고도화 노력이 병행돼야 합니다. 코스피 5000 고지를 향한 첫걸음은 정부와 시장 참여자의 협업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READER’S LETTER실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고민 필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논쟁을 읽으면서 화폐와 금융 시스템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기술에 대한 맹신과 뚜렷하지 않은 명분 때문에 실효성과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무리한 제도 도입이 단행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좀 더 신중하고 성숙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성진수 회사원
READER’S LETTER원화 스테이블코인, 실제 사용 시나리오 제시해야 글로벌 화폐 경쟁이라는 주제가 흥미로웠다. 트럼프 대통령과 JP모간의 태도 변화 같은 사례도 이해를 도왔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사용 시나리오나 우리 일상에 미칠 영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겼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단순한 기술 소개가 아니라 통화 질서와 금융 안정까지 짚어준 점은 좋았다.-진서영 대학원생
READER’S LETTER스테이블코인 기회 찾아야 전 세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거래량이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거래량을 넘어섰다는 걸 보고 놀랐다. 아이폰이 급격히 대중화한 것처럼,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장에 급속도로 도입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로 제도적 안정성이 갖춰지고 우리도 시장에서 기회를 얻길 바란다.-이슬기 간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