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 보급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률은 2023년부터 수요가 둔화되고 전기차 화재 등이 겹치면서 증가세가 주춤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정부는 한 해 20만 대 넘게 전기차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 등록 대수는 목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 감축됐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깎여 나가기도 했다. 그나마 올 2분기(4∼6월) 자동차대출문의 들어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고 환경부가 보조금 확대를 검토하면서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 예산 집행 저조로 보조금 예산도 줄어
전기 승용차를 살 때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은 2021∼2023년 증가하다가 지난해부 과학생활의지혜 터 감소 추세다. 2023년 1조9180억 원이었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 1조7340억 원으로, 올해는 다시 1조5057억 원으로 줄었다. 여기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더 감액돼 최종적으로 반영된 예산은 1조2420억 원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혜택은 중대형 승용차 기준 올해 58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0만 원 줄었고, 소형 이하 국민연금예상 는 530만 원으로 20만 원 감소했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전기차 보급이 정부 예상보다 더디게 이뤄지면서 예산이 다 쓰이지 못하고 남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1120억 원 규모였던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불용액은 2023년 6563억 원, 2024년 7982억 원으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점차 늘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전기차 ‘캐즘’(신기술 등이 초기 수요자에서 주류 수요자로 이동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요 단절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수요가 꺾였다. 또 지난해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요가 둔화됐다. 지난해 정부의 전기승용차 보급 목표는 23만3000대였으나 10등급대출은행 실제 새로 등록된 전기차는 12만2675대에 불과했다. 올해 목표는 26만 대인데, 상반기까지 등록 대수가 8만310대에 그쳤다. ● “전기차 점유율 30%까지 보조금 지원” 김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 정책 유지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수소차 비중이 30%를 넘을 때까지 보조금 정책을 중단하지 않겠다”며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 중국 등 선두 국가를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내연차를 팔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내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2차 추경 과정에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진 못했다. 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내연차 구매 매력도가 여전히 높다”며 “전기차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와 함께 내연차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연차 인센티브 축소 방안도 거론된다. 김 장관은 “전기·수소차 시장의 성장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내연차 인센티브는 줄여 나가고 전기차 구매·소유주에 대한 혜택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내연차 소유자가 전기차를 새로 사더라도 기존 내연차를 처분하지 않아 탄소감축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2030년까지 매년 50만 대 이상 늘려야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450만 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누적 84만5000대의 무공해차가 보급됐고, 이 중 전기차가 77만4878대 규모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365만 대가 더 보급돼야 한다. 매년 50만 대 이상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주춤했던 전기차 증가세가 최근 들어 다시 활발해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올해 5월 국내 월간 전기차 판매량은 2만1445대로 전년 동월 대비 60.3% 늘었다. 6월에도 2만307대가 판매돼 2개월 연속 2만 대를 넘겼다. 전년 대비로는 34.9% 늘어난 실적이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지역의 충전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전기차 등록 대수 중 수도권 비중은 약 30% 수준인 반면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충전기는 20만7565기로 전체의 약 49.7%에 달해 수도권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