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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13
조회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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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3개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라는 국정 목표 아래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무료충전바다이야기
이오,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혁신하는 산업 르네상스 정책 추진으로 4대 제조강국을 실현한다는 밑그림이다.
한국은 현재 제조업 생산액(GDP) 기준 중국과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5대 제조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키워냄으로써 일본·독일의 반열에 오른다는 것이다. 한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대부분 업왕스탁
종에서 도전적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중국은 전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기술력을 끌어올리며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이 수입 철강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유례없는 고관세 정책으로 자국 우선주의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산업 르네상스를 위해 5년간 총 22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총 2저축
10조원의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의 약 10.5%다. 이 같은 정부 예산을 마중물로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력산업 육성에 필요한 첨단혁신산업펀드를 조성해 관련 연구개발 사업 등에 대한 저리 대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4년 1420억달러이던 반도체 수출액을 2030년 1700억달러로, 자동차 생산도 지난모바일바다이야기
해 글로벌 7위에서 2030년에는 5위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표=국정기획위원회)
AI발 반도체 수요 증가와 이에 발 맞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반양귀비예시
도체 수출액을 연평균 3.0% 늘린다는 밑그림이다. 자동차 수출 역시 미래차 중심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미국발 관세전쟁 파고를 넘어선다는 비전을 마련했다. 한국은 2010년대 오랜 기간 국가별 자동차 생산량이 5위를 유지해 왔으나 2020년대 이후 인도와 멕시코 등 신흥국에 밀려 6~7위를 기록 중이다.
다만, 산업계에선 새 정부가 첨단·주력산업에 대한 진흥과 함께 직간접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등 기업 경영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여당은 경영계가 우려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추진 중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펴낸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규제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안전과 환경, 노동 등 비경제적 규제 강화는 기업 부담을 높여 결과적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규제 수립 과정에서 산업경쟁력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새로운 규제개선 체제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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