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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5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경제활동 없이 게임에만 몰두한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지친 여성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챗GPT]
A씨는 온라인 게임 모임에서 남편을 만나 훤칠한 외모와 좋은 성격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지만 이후 남편은 일을 하지 않은 채 게임에만 몰두했다고 토로했다.
특이사항 특기사항게다가 아이들이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남편은 경제활동은 물론 집안일이나 육아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그동안 혼자 벌어 집을 장만하고 두 아이를 키우며 생활비도 감당해 왔다.
참다못한 A씨가 화를 내며 심하게 말한 적도 있지만 남편은 무반응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그는 "과거엔 장점처럼 보였던 무심한 성격 특기사항 이 이제는 단점이 됐다"며 이혼을 결심한 배경을 밝혔다.
"제 명의로 된 집까지 모두 제가 마련한 재산"이라고도 말한 A씨는 "경제적으로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남편에게 재산을 줘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A씨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남편과 재산 분할 투리스모 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이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나 육아에 대한 기여가 없는 경우 부부의 협조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돼 관계 회복 1억 대출 이자 가능성이 없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남편도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제 기여도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짚으며 "오히려 남편의 존재 자체가 생활비와 공과금 지출 등 가계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요인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편이 경제적 어려움을 근거 바로바로론 로 '부양적 재산분할'을 주장하더라도 스스로 일하지 않은 결과라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쪽이 부양 요소에서 우선 고려되므로 A씨가 아이들을 양육할 경우 이를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