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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관세전쟁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난 30년 세계경제를 지탱해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종식을 선언했다. 글로벌 권역별 생산·공급 협력과 분화된 밸류체인 기반의 자유무역 체계로 빠르고 힘 있게 성장해온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의 모델에 타격과 대전환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한미 간 관세 타결은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15% 상호관세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 패키지 투자를 '주고받기'한 결과이지만 실상은 훨씬 복잡하다. 협상 신용불량자회복기간 직후부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10일 파이낸셜뉴스는 '한미 관세 타결이 한국 경제에 던진 숙제가 무엇인가'를 주제로 경제.산업.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SWOT(강점.약점.기회.위협) 기법으로 분석했다. 이들의 제언은 엄중했다. "조선업의 기회에 들떠 있어도 안 되고, 우리가 깜빡하는 새 국가의 운명을 재테크 가를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숨기지 않았다.
■강점(S)-조선·반도체, 기회의 땅
가장 뚜렷한 성과는 조선업 분야다. 한미 간 조선부문 협력은 단순한 '수출물량 확대' 차원을 넘어선다. 미국은 자국 내 노후선박 교체와 해양안보 강화 차원에서 막대한 발주 수요를 안고 있고, 한국이 보유한 고부가가치 선박 설계·제 취업지원센터 작 역량은 미국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원인 상황이다. 미국이 자국 내 선박 건조와 운항을 폐쇄적으로 제한한 '존스법'을 100여년 만에 바꿔 동맹국 한국을 예외로 한 이유다.
한국 조선업은 미국 공급망 속에 '필수부품'처럼 편입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 내세울 조건도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투 아파트 판매 세금 자를 해야 하는 조선사는 단기에 수익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내 조선 건조는 비용과 인력 부족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현 수준의 기술력과 공급망을 유지하며 MRO(정비수리운영)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업은 나아가 선박 건조를 넘어 엔진, 재생에너지, 로봇· 한국 자동차 회사 AI·자율운항 등 첨단기술이 융합될 수 있는 산업이다. 이를 확장하면 해상 물류와 방위산업까지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어 한국 조선업이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도록 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약점(W)-주력산업 경쟁력 추락
한미 간 관세 타결에서 국내 산업구조의 편중과 취약성은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7%를 넘는다. 대미수출 의존도 또한 20%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자동차·반도체 등 몇 개 주력산업에 편중된 점과 중국의 근본적 기술 추월 등 외부변수와 산업 구조개혁 지연의 내부 요인에 따른 한국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다. 철강·석유화학 등은 중국의 저가 물량공세의 위협과 보호무역주의의 직접 타깃이 돼버렸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중이 각각 20% 정도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특정국가의 수출 의존도가 높다. 산업도 너무 과도하게 2~3개에 몰려 있고,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특정 시장 기반이 이제는 성장을 갉아먹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50% 고율 관세를 맞은 철강은 현지에 거점을 둔 일본·유럽 기업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다. 일본은 US스틸 인수를 통해 관세 리스크를 줄였고, 유럽연합(EU) 역시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 한국은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협상 테이블을 떠난 셈이다. 미국의 비관세 장벽 리스크도 상존한다. 통관절차 강화, 안전·환경 규제, 원산지 검증 등 관세 외의 다양한 수단이 언제든 무역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회(O)-밸류체인 혁신 주도
트럼프 관세타결은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재편 과정 전반에 한국이 깊숙이 개입할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된다. 반도체·배터리·친환경 에너지 설비부터 조선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밸류체인을 함께 설계·운영하는 협력모델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 개념으로 미국시장 진출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공통된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해 가야 하고, 우리의 실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우선은 미국 내 설비투자와 동시에 국내 연관 산업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실장은 "투자 규모나 기간이 국내 조선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철강, 엔진, 추진 모터, 프로펠러 등 해외 투자용으로 나가는 관련 품목을 무관세로 해달라는 추후 협상이 중요하다"고 했다.
■위협(T)- 제조업 공동화
3500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대미투자는 양날의 검이다. 그만큼 국내 제조업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특히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핵심업종의 생산시설과 인력이 미국으로 이동하면 국내 공급망은 취약해지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파급 효과가 미칠 수 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 그만큼 국내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양 실장도 "미국시장에 수출하려면 미국에 진출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며 "대미투자가 국내 투자 감소와 기술·인력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의 산업정책과 규제 방향이 일관성을 잃을 경우 해외 투자자는 국내 장기투자에 신중해질 수 있다. 미국 현지 생산거점이 늘어날수록 국내에서는 투자와 고용이 동반 축소되고 기술역량이 해외로 이전될 위험도 커진다는 지적이다.
자유무역질서가 위협받는 비상한 시기,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데 전문가들은 공감한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과 국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내에 더 많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첨단 고도화하는 구조혁신과 인력 양성에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한국 기업의 국내투자가 줄어드는 만큼 해외에서 한국에 많이 투자하도록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통상교섭본부장 #구조혁신 #국내투자 #한미 간 관세전쟁 #한국 산업
aber@fnnews.com 박지영 이유범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