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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09
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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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미 답방까지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크렘린궁 외교 정책 보좌관은 미·러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발표하면서두 정상의 다음 회담이 러시아 영토에서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대표 등광복절 특사 명단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한길 씨의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 소식,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에서 전한길 씨 주도로 소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 국민의힘이 징계 절차를 저축은행대부업 개시했습니다. 지도부에서는 어떤 입장이 깔린 걸까요?
[이동학]
저는 그냥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을까. 처벌조차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입당했을 때 이미 논란이 있었고요. 그 입당했을 때의 논란을 서울시당에 전가를 해서 서울시당에서 그것을 논의해 봐라고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논의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 파산신청방법 에 저는 처음부터 그러한 공개적 발언이 진정성이 없었던 것이고요. 이번에도 그냥 소나기 피해가자라는 심산으로 징계가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끝까지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어려울 테고요. 특히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밤새 최고위원회라도 열어서 즉시 당대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1금융권종류 것들을 안 하는 것으로 봐서 오히려 전한길 씨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앵커]
같은 생각이신가요?
[이준우]
그러지는 않죠. 전당대회에서 지지하는 진영별로 상징적인 인물들이 다 있습니다. 한동훈 지지하는 쪽, 옛날에 전당대회할 때 한동훈 상여금이란 지지하는 쪽에서 연호를 앞서서 외친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원희룡 지지하는 후보 측, 나경원 지지하는 후보 측, 각각 진영에서 선창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선창을 한 것은 맞지만 거기에서 어떤 물리적인 행사가 오갔다거나 의자를 집어 던졌다거나 아니면 무대 위로 뭘 던졌다거나 이런 과격한 행동은 없었다는 면에서 단순히 선창을 먼저 했고 구호를 외쳤다는 그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전한길 씨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했고 전한길 씨는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그러니까 언론 탄압이 본인이 언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지위를 실제로 득한 바가 있나요? 그냥 본인 유튜버잖아요. 유튜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처음부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지? 이분이 비표가 있나요? 비표 받을 권한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VIP실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권리로 누군가의 뒷배가 있었길래 VIP실에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고 그리고 전당대회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이미 지도부에서는 일정 부분 전한길에게 장악당한 지금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국민의힘은 사실은 지금 수술대 위에서 수술 집도의로부터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그냥 치료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돌팔이 의사도 아니고 돌팔이 환자가 돼서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해도 될 거야라고 지금 의사의 처방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간다면 결국 저는 국민들의 헌법 바깥으로 나갔던 그런 인식이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극우정당이라는 꼬리표를 계속 내내 달고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전한길 씨에 대한 출입금지, 언론 탄압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전한길 씨 방금 말씀하신 중에 언론인이냐 말씀하시면서 법적 취지가 있느냐 했는데 언론은 과거에는 등록을 해야지만 언론 지위가 있는 거지만 지금은 신고만 하면 언론 지위를 가집니다. 지금 김어준 씨가 하는 방송이라든가 또 취재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언론사입니다. 왜냐하면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다 언론사 취재되는 것이고 전한길 씨도 그런 면에서 언론사로 요건을 갖춰서 출입한 게 아닌가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의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민주당이 생각하는 의사는 아마 안철수라든가 조경태, 그런 분들을 의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정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를 추천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모든 여론과 모든 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어떻게 하면 선명한 야당으로서 전투력을 키울 수 있느냐, 선명한 야당으로 잘 싸울 수 있느냐, 여기에 지금 다 올인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앵커]
이미 극우 발언이 반복되고 행사진행 방해도 있었고. 그런데 당 입장에서는 이제야 뭔가 전한길 씨에 대한 조치를 한 건 늑장대응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그 대응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바로 강력한 대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차일피일 다 미루는 그런,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는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개시되면 도대체 몇 주 만에 이게 결과가 나오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냥 레토릭만 딱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단어로만 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한길 씨가 유튜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나를 징계하려고 한다. 나를 이런 이런 징계를 때렸다고 막 여기저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지도부가 지지층의 등살에 못 이기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두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난 계엄 이후에 쭉 극우정당화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헌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지금 반헌법적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막을 생각조차 지금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당권 주자로 나와서 지금 윤석열 재입당을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눈치들을 지금 지도부가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확실하게 징계할 마음,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전한길 한 사람만 징계조치하는 건 눈 가림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준우]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당대회 하게 되면 강한 후보가 양강 구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 진영별로 강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에 이낙연 캠프와 이재명 대통령이죠, 그때 당시에는 경선 주자였지만 그 경선 주자들 각 진영에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낙연 측에 있는 어느 지지자가 이재명 당시 당대표, 경선에 나온 후보자를 옷을 잡아당겨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다 넘어가죠. 왜냐하면 이 과정 속에서, 경선하는 과정, 전당대회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흥분을 하고 과열되는 건 다 수용하는 그런 면이 정치적으로 다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자가 날아다닌다거나 정말 폭행이 오갔다거나 그렇게 되면 정말 이거는 물리적 제재가 필요한 것이고 징계가 필요한 건데 앞에서 선창하면서 고성을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전당대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전당대회가 아마 열기가 죽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당원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나 신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보장하는 게 전당대회에서는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전당대회에서 후보들 간에 입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내부에 총구를 겨눴다고 얘기를 했고 안철수 후보는 제명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 두 후보 간의 메시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동학]
지금 전한길 씨가 고슴도치가 돼서 자기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찌르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후보들은 입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설왕설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국민의힘 자체가 극우 아스팔트 세력과 동조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배가 차갑다고 해서 따뜻한 물을 먹었어야 되는데 뜨거운 물을 마셔버린 격이에요. 그러면 그 뜨거운 물이 혀에 닿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화상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과격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아무리 후회해본다 한들 될 수 없다고 고요. 김문수 후보가 전한길 씨를 향해서 그런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 자초한 일이에요. 본인이 그 유튜브에 나가셨잖아요. 안 나간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아스팔트 세력로부터 지지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전한길 씨 한 명에게 모든 것들이 지금 좌우되는 그런 정당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것에서 헤어나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큰 고민 지점이 있을 텐데 아마 국민의힘은 그 고민조차도 지금 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김문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해야 할 건지,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할 건지 끝장토론 해보자,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던데 왜 민주당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이런 토론을 제안한 걸까요?
[이준우]
만약에 정당해산위헌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지금 법에 따르면 정부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국회가 그걸 할 수 있게 하자고 입법을 한 거고요. 현재 법에 따르면 정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정당해산에 대한 그 논쟁을 얘기하려면 정부의 최고수장인 이재명 대통령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과 협의없이 국민의힘, 야당을 없애는 그런 괴멸시키는 입법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추진했을 경우에 그 파장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민주당한테 가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가겠습니까? 정부가 입법부를 없애려고 한다, 또는 야당을 탄압한다 하는 그런 화살이 정국에 다 쏠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해당사자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해산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얘기하는 게 맞을 거다, 그렇게 보고요.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본인은 아마 강성 지지층의 만족을 위해셔 이렇게 정당해산이라는 것을 추진을 하겠지만 이것을 만약에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추진했다가는 오히려 큰 정치적 부담이라든가 또는 역풍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는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김문수 후보 주장에 맞불을 놨습니다. 정당해산 여부를 여론조사로 판단을 하자고 했는데 이거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이동학]
정치적 레토릭인데요.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정당해산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 정청래 대표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 본인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그 중량감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는 태권도로 따지면 한 빨간띠 정도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검은띠 반열에 올라간 상황이고요. 아무리 본인이 동급이라고 이것을 여긴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이미 그렇게 보시지 않으실 것이고, 정청래 대표의 경우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센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는 것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반헌법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나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굉장히 강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냐.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언제든지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게 되면 다시 계엄할 수도 있다, 이 말을 내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상대를 총칼을 동원해서 말살시키려했던 바로 그 행위,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질서를 완전히 형해화시키고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했었던 바로 그 점을 옹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국민들께서 인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잘못된 언행이고 정청래 대표가 정당해산까지 운운하는 것은 저는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국내 여론조사를 못 믿겠으면 일본 기관에 의뢰해도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포함하는 질문도 포함하자 이렇게도 제안했더라고요.
[이준우]
당의 해산이라든지 당의 존립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에 묻자는 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국가의 정체성이라든지 국가 시스템이라든가 체제 같은 것을 정할 때 여론조사로 정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된 해가 1945년입니다. 그다음 해인 1946년 동아일보에서 우리나라 체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회주의에 대한 응답자가 70%, 공산주의가 7%입니다. 다 합해서 77%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계로 가자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 갔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겠습니까? 김정은 체제하에서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고 배를 곯는 그런 상황이 아마 됐었을 겁니다. 3대 부자에 의해서 독재가 뿌리내려지고노조도 없고 인권도 없는 그런 참혹한 상황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건국의 아버지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게 무슨 소리냐?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자본주의로 가야 한다고 해서 국가시스템이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정당을 없애자고 하면서 여론조사 한다는 것, 제가 보기에는 지난 40년 전에 했던 그 여론조사 결과에 빗대서 아마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를 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되고요. 지금 경제대국, 세계 10위가 됐는데 이게 바로 북한처럼 150위로 떨어지는 그런 날을 재촉하는 그런 얘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계엄령 피해자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또 이어가기도 했는데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층들을 모으기 위한 그런 행보이고 언행인데 그 부분이 과연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가? 이것은 80년대에나 나올 법한 색깔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 철지난 구호들을 외치면 여전히 국민들이 자기를 찍어줄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구경북에서조차 국민의힘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많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도저히 정상화로 갈 수 없다, 이렇게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광판 안 본다, 자기는. 자기는 자기가 할 일을 뚜벅뚜벅 한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국가기관들이 다 신뢰를 잃고 다 부서졌습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쳐다보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 보편적 정서로부터 멀어지면 어디까지 심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이런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 소란이 일어났던 게 보수 텃밭 TK에서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전한길 씨 변수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이준우]
글쎄, 이것을 변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전당대회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강성지지층이 나오기 마련이고요. 거기서 선두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민주당에서는 김어준 씨가 상수 아니겠습니까? 모든 전당대회라든가 경선, 이런 것에 있어서 김어준 씨가 상당히 배후에서 많이 작용하고 있는 상수입니다. 그런데 김어준 씨 상수는 문제가 없고 전한길 씨고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 나와서 목소리를 내는데 이게 변수라 하면서 문제가 된다? 그렇게 문제삼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전한길 씨의 목소리도 포함해서 또 전한길 씨와 반대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당대표의 구도가 2:2로 나눠져 있습니다. 선명한 야당으로 가는 연대와 그다음에 당을 정렬하지 않은 이렇게 2:2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상대 정당의 당대표가 누구입니까? 정청래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전무후무한 캐릭터인데 그분이 큰 망치를 들고 우리 성에 와서 성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성을 지키는 것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선명한 야당으로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지도부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큰 테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접수를 했습니다.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동학]
그러니까 권성동 전 원내대표죠. 지금 여러 가지 통일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택배기사와 그 보좌관이 통화했었던 녹취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쇼핑백 2개에 굉장히 많이 담아갔다. 큰절을 하고 갔다고 하면서 정치자금 수수한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어찌 보면 또 그것이 은폐, 엄폐를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정황까지 지금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 정도가 되면 민주당의 주식한 것으로 이춘석 의원에 대한 비난을 엄청나게 했지만 저희는 즉각 윤리감찰단, 바로 감사를 지시하고 징계를 해서 당에서 아예 나갔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런 정도의 사안이 지금 터졌으면 윤리위 감찰 바로 지시를 해야 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본인들 스스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지금 사실은 정당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다. 자신들 스스로가 이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차라리 민주당이 더 열심히 해서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종종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권성동 의원 문제라든가 앞으로 내란과 관련돼서 국회를 침탈했고 선관위를 침탈하려고 했고 이러한 시도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연루되어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의해서 터지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탓한다 하더라도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 스스로가 이것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 인식에 맞게 조치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징계의결할 국회 윤리특위가 1년 반 이상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앞서서 여야는 원래 6:6 동수로 구성을 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이 다수여야 된다면서 이를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이후로는 아무 논의가 없는 겁니까?
[이준우]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사실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부메랑으로 민주당한테 나중에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어떤 이익을 본다고 제도를 바꿨다가 나중에 본인들도 걷잡을 수 없는 올가미에 씌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강성 지지자들을 위한 말을 했지만 실현하기는 자판을 두드려 보니까 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면서 미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 중에서 저는 이 말도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이던 시절에 얼마나 많은 혐의가 있었습니까? 그 혐의들, 대장동이라든가 백현동, 성남FC, 불법 대북송금, 이거 다 더하면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의혹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증언도 있고 증거도 있었고 또 7명의 의문의 사망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내에서 징계를 하거나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까? 전혀 안 했죠. 오히려 법치주의를 훼손하면서 방어하고 비호해 주고 방탄하기에 급급했었습니다. 그런 정당에서 지금 이런 의혹이 나온 것에 대해서 자기 정당은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주 금요일이죠. 8. 15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첫 사면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조국 전 대표가 오를 것인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이미 사면심사위에서 올렸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결국 국무회의에 회부되고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되는 네 단계의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면심사위원회에 올라간 것으로 결국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대통령께서 어찌 됐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특히나 검찰에 관한 생각이 아마 일치하지 않을까 싶은데 2019년도에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를 수사할 때 검찰과 지금 2025년 현재의 검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만 하더라도 검찰이 뭔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겠지. 그리고 자신들이 충분한 증인이나 증거나 이런 것들을 다 쥐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수사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되면서 지난 3년 동안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검찰이 뭔가 의도를 갖고 누군가를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서 괴롭힐 수도 있겠네. 어라? 누군가는 정말 뒤에서 뇌물을 주고 뭘 하면 용서해 주고 자기들끼리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노골적으로 다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적으로 되실 텐데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지만 100을 잘못했다면 100의 처벌을 받았어야 했는데 온가족이 도륙당하다시피 해서 120, 130의 처벌을 받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형평성상 맞지 않은 것이고 특히나 도덕적으로, 혹은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정치검찰의 피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들께 다시 검찰을 바로세우겠다, 그 신뢰를 바로세우는 그런 일종의, 하나의 계단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사면심사위에 올라간 만큼 이것의 뜻은 대통령의 고독한 결정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저는 사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교수 그리고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던 최강욱 전 의원도 지금 심사 대상에 올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당에서는 검찰의 희생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정치거래다, 이러면서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이준우]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심 씨와 조국 전 대표는 1심, 2심, 3심을 거치면서 했던 유명한 판결문 내용이 있습니다. 이 판결문이 각 심의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전부 다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증거에 대해서 결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본인이 확정돼서 수감되기 직전에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한 번 더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3분의 1만 수감생활을 하고 풀어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재범의 동기만 키워주는 매우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조국이 해방된 날이 광복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국 전 대표를 이때 풀어주는 것은 오히려 비리의 부활절이다, 저는 그렇게 국민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광복절의 의미를 굉장히 퇴색시키는 이런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0만 명의 수험생이 받았을 충격, 가재, 붕어, 개구리들이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믿었는데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교수에 의해서 배신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짜여져 있는 위조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입시에 성공할 수 없었던 그 배신감을 느꼈던 수험생과 허탈감에 빠졌던 부모들에게 아직까지도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저는 사면돼서 나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사면과 관련해서 당내 일각에서 발언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동학]
집권여당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선택지를 넓혀줄 뿐만 아니라 여러 공감대나 이런 것들을 형성할 수도 있고 또 반대의 선택지 확대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다만 지도부라든가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어느 한쪽의 목소리를 내게 되면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사면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이 안그래도 여론전이 벌어지면 그중에서 부담이 가중이 될 텐데 집권여당의 지도부나 당대표가 이 목소리를 내게 될 경우에는 자칫 또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권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뭔가 맞붙는 모양새가 되면 그것은 집권당으로서 국민들께 안정감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방향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조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대통령도 굉장히 고독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난 동안의 검찰의 폭거 이런 부분들 국민들께서도 보신 측면들이 있고, 혹여나 사면이라는 결정을 하신다면 그 저간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께 설명,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한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 전 대표 사면 찬반 여론이 비등하게 나왔더라고요. 찬성이 48%, 반대가 47. 6%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아마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무뎌진 거죠.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 기소되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5년이나 걸렸습니다. 사실 만약에 나온다고 그러면 8개월밖에 되지 않게 되는 건데 어쨌든 재판을 치르는 데는 5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재판이 너무 긺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피로감이라든가 둔감해진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를 풀어주려고 할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조국혁신당에서 이번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선후보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김문수 후보와 한 8%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 차이를 유지할 수 있었다. 만약에 조국혁신당에서 대선 후보를 냈다면 그 차이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청구서를 내민 것,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번에 당대표가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됐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 대선 주자는 나야라는 시그널을 아주 세게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끄는 민주당이 압승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다음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연임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총선의 공천권을 정청래 당대표가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일찍 풀어줘서 조국혁신당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후보를 낸다면 정청래 후보가 압승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정치적 계산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논란의 또 다른 인물, 윤미향 전 의원도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와 또 유죄 판결까지 잇따랐는데 사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지금 사면심사위에 올라왔으니까요. 같은 선상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검찰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수많은 의혹들을 제기를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검찰에서는 이것을 4년인가를 계속해서 재판도 질질질 끌어지고. 왜냐하면 수많은 증인들과 수많은 증거들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것도 같고 한 8개 정도 기소가 됐었는데 7개가 무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가지고 횡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일부 유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했던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 그것에 관해서 본인 스스로도 여러 차례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찌 됐건 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국민들께 사죄하는 모양새,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은 좀 비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검찰에서 뭔가 딱 집어서 그 주변을 탈탈탈 털면서 괴롭혔었던 바로 그런 행위들, 그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그런 일들을 자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시 바로잡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는 이 대통령께서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하필이면 광복절에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이완용을 친일인사 명단에서 빼는 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이준우]
그렇죠. 광복절날, 일제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어떻게 보면 등에 업고 개인 횡령을 해서 유죄를 받은 분인데 그분을 사면한다는 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광복절의 의미를 이렇게 심하게 퇴색시킬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용수 할머니가 그러면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윤미향 의원에게 의혹을 제기했다는 겁니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혁신처장이죠. 이분이 이용수 할머니가 의혹을 제기했을 때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을 했습니다. OO 무슨 수작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 익식을 공유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 관련해서 활동을 하면서 본인 개인 계좌 3개 이상을 운용하면서 수억 원대의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영수증이 어떻게 처리됐냐 했더니 영수증이 없다, 회계가 누락됐다 등등 하면서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뭔가 잘못된 것처럼, 검찰의 조작인 것처럼 얘기해서 몰아가서 사면을 시켜준다면 우리나라 광복절의 의미가 정말로 이보다 더 퇴색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역사에 길이남을 치욕적인 광복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그런데 이것은 국민들께서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지금 광복절을 기리기는 합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친일사관을 가진 분들을 전부 다 광복 관련된 기관장이 다 앉혀놓고 위안부 피해자 스스로 돈 벌러 갔다. 그다음에 사도광산 그거 일본하고 제대로 협상도 못해서 완전히 당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도 없이 마치 뭔가 광복절을 되게 위하는 듯한, 마치 우리나라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듯한, 입장이 지금 180도 돌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과연 얼마나 동의하시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지금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문자로 사면 요청을 했던 분들, 물론 뒤늦게 처리를 하기는 했지만 그분들도 심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기본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매우 신중해야 되고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사범이나 경제사범, 이런 분들, 생계를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아무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남용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대통령의 사익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치인, 즉 여당 의원들을 풀어주면서 거기에 야당 의원을 몇 명 끼워서 결국은 여당 의원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는 사면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어야 한다. 추후에 필요하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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