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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7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대다수 상품에 15% 관세를 적용하는 새 무역협정에 합의했다. 이로써 양측은 세계경제를 뒤흔들 수 있었던 관세전쟁을 일단 피했다. EU 내부에서는 협상 결과에 대한 깊은 실망감도 감지되고 있다. 이번 협정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스코틀랜드 턴베리 골프장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직후 발표됐다. 8월1일로 예정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시한을 불과 5일 앞둔 시점이었다.
트럼프는 협상 직전까지 30%의 고율 관세 부과를 경고해 왔다. EU 측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산 소고기, 자동차 부품, 맥주, 보잉 항공기 등 수백 개 품목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만약 고 jlpt 성적 율 관세가 현실화됐다면 프랑스 치즈, 이탈리아 가죽제품, 독일 전자제품, 스페인 의약품 등 유럽산 제품의 미국 내 가격 급등이 불가피했다는 점에서 합의 자체가 양측 모두에 안도감을 주었다는 평가도 있다. 트럼프는 "매우 흥미로운 협상이었고, 양측 모두에 좋은 거래"라며 "다수 국가와의 거대한 협정"이라고 자평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이번 협정은 안정성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서 과 예측 가능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향후 3년간 EU가 미국산 원유, 가스, 핵연료, 반도체 등 총 7500억 달러(약 1000조원) 규모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동시에 군수품 구매를 포함해 미국에 6000억 달러(약 800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15% 관세가 "모든 품목에 일괄 정기적금 이자계산 적용되는 최선의 협상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항공기 및 부품, 일부 화학제품, 복제약, 반도체 장비, 농산물, 원자재 등 전략 물자에 대해서는 '제로 관세'가 적용되며, 주류 포함 여부는 미정이다. 이는 과거 미국-일본 간 협정과 유사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EU는 향후 몇 주간 세부 사항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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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코틀랜드 턴베리의 트럼프 턴베리 골프장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과 악수하고 있다. ⓒAP 연합
엇갈린 반응…프랑스 '불만', 이탈리아 '신중론'
뉴욕타임스(NYT) 등 디딤돌 대출 금리인하 적용 미국 언론은 트럼프가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후 가장 큰 정치적·외교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내렸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트럼프의 '승리', EU의 '굴욕'으로 끝났다"고 했다. 반면 EU 내부에서는 협정에 대한 국가·주체별 온도차가 뚜렷하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이번 협정이 '무역전쟁의 회피'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협정 체결 자체는 긍정적이나,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탈리아는 대미 수출 흑자가 400억 유로를 넘는 유럽 최대 수출국 중 하나다.
반면 독일산업연맹(BDI)은 이번 협정을 "불충분한 타협" "고통스러운 관세 수용"이라고 비판했다. 독일산업연맹 볼프강 니더마르크 이사는 "15% 관세는 독일 수출산업에 심각한 타격"이라며, 특히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50% 관세 유지는 EU에 이중 부담을 안긴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벵자맹 아다드 EU 담당 장관도 "협정은 일시적 안정은 가져올 수 있으나 균형 잡히지 못한 협상"이라며 "현재 상황은 만족스럽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프랑스는 미국에 대한 강경 대응과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대표 국가다.
미국 측은 EU가 자동차 및 일부 농산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를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EU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구체적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 트럼프는 EU의 투자 약속 미이행 시 관세 인상 권한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고위 관료는 "투자 이행 여부에 따라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협정 이후에도 미국이 협상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협정은 상징적 측면에서 EU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 영국은 미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1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지만, EU는 그보다 높은 15% 관세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일랜드섬 내부에서도 민감한 균열이 발생했다. 북아일랜드는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10% 관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무역 환경이 달라지면서, 섬 전체의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논의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부총리는 "15% 관세는 유감이지만 지금은 확실성이 중요하다"며 "제약,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해 아일랜드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6000억 달러 투자, 기간도 투자처도 불확실
이번 협정은 트럼프에게 정치적 승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90일 내 90개 협정 체결'을 공언한 트럼프는 이미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 고위 관리는 "EU는 일본보다 5배 큰 20조 달러 경제권이다. 이번 협정은 미국 농민·어민·제조업에 거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트럼프는 "수천억 달러 관세 수입"을 강조하며, 경제학자들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협정을 두고 "브뤼셀의 사실상 항복"이라고 평가했다. 15% 관세율은 트럼프의 위협인 30%가 아니라, 기존 1.47% 평균 관세율과 비교해야 실상이 드러난다는 지적이다.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스웨덴 등 EU 회원국은 10% 수준도 레드라인으로 간주하며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폴란드의 미하우 바라노프스키 경제개발부 장관도 "성급한 합의보다 좋은 합의가 중요하다"며 EU가 지나치게 빠른 협상에 나서선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가 강조한 유럽의 6000억 달러 규모 투자 약속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는 실질적 추가 투자 규모인지, 기존 투자 중복인지 불명확하며 구체적 기간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유럽의 이른바 '투자 약속'은 구속력 없는 선언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협정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협상은 EU 집행위원회가 담당했지만, 실제 비준은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다수 국가에서 세부 조항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협정은 기본 틀에 불과하며, 향후 수 주 내로 세부 사항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 가능성까지 감안할 때 이번 협정의 진짜 승자와 패자는 향후 이행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