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규제혁신을 위해 순환경제 분야에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처음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9월 6일까지 사업자를 모집해 폐암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인쇄회로기판(PCB) 등 3개 과제 실증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처럼 사업자가 직접 특례를 신청하는 방식과 달리 정부가 먼저 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적합한 기업이 참여할 수모헨즈 주식 있는 구조다. 이번 과제는 현장에서 재활용이 막혀 있던 폐암면, 재활용 기준이 미비한 LFP 배터리, 분류기준이 불명확한 인쇄회로기판을 대상으로 한다. 첫 번째 과제인 폐암면 재활용은 시설재배 시 발생하는 암면 배지를 인공토양이나 시멘트 부원료로 활용하는 가능성을 검증한다. LFP 배터리 과제는 재활용 공정을 실증해 유사조대림 주식 가금속 회수와 경제성을 분석한 뒤 관련 법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인쇄회로기판 과제는 구리·니켈 등 핵심광물 추출 실증을 통해 새로운 분류번호와 재활용 기준 신설 필요성을 점검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최대 2+2년 동안 실증할 수 있고, 정부는 실증사업비 최대 12억원, 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규제특례 승인 사업자는 사전오늘의관심종목 검토위원회와 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실증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순환경제 분야에서 난제를 직접 발굴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ac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