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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04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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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자산 결제수단을 넘어 디지털금융과 실물경제 전반에서 활용되는 '플랫폼 통화'로 자리잡기 위해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국내 대형 회계법인에서 나왔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시장선점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28일 발간한 '달러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다' 보고서에서 "한국은 통화주권 확보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글로벌 시장 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고민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유통이 이미 성행하고 있다. 연구신규상장예정종목
진이 한국은행·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 등으로 재구성한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 규모는 지난해 3분기 17조6000억원, 4분기 60조3000억원, 올 1분기 57조원에 달했다.
국내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목적은 현재 실물 결제·송금보다는 투자·자산거래가 대부분이지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금융사·플랫폼·핀바닥종목
테크 등 기업은 스테이블코인 사업 확대를 모색 중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엔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을 규율할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치안정형(고정형) 디지털자산법' 제정안에 관련 규정을 마련했지만 이 법안들은 발의단계에 그친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의 지위와 발행요건 등을 규정한 '지니어스법황금에스티 주식
'이 대통령 서명을 마쳤고, 디지털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클래리티법'과 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반(反)CBDC법'도 하원을 통과한 상태다.
연구진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대응수단 없이 국내에 빠르게 통용될 경우 중앙은행의 금리·환율 정책효과가 저하돼 자본유출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불법송금·자브레인주식
금세탁 등 위험이 커지는 등 통화주권이 약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초창기 시장지배자였던 USDT와 USDC의 시장지배력이 점차 확고해지며 네트워크 효과가 강화되고 있다"며 "미국 지니어스법 통과를 계기로 유럽·싱가포르·홍콩 등에서도 정책기조가 조정될 소지가 많으며 해당 지역 사업자들 역시 전략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바다이야기무료
"고 내다봤다.
이 밖에 연구진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요건으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혁신성 활용·지원'을 꼽았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선 합종연횡으로 데이터와 플랫폼을 결합한 사업확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국내에서도 결제사·게임사·유통사·핀테크 등 다양한 사업자들의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 기업·산업 특성과 강점, 파트너십을 통해 잠재수요에 대응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례로 200만명에 달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송금, 중국 등 상거래업자, 해외여행 수요, K-콘텐츠 연계 결제서비스 등 특화전략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확장할 수 있다"고 짚었다.
황태영 삼정KPMG 디지털자산서비스전문팀 상무는 "글로벌 확장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규제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에 따른 시장 진출전략을 정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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