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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03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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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지방분권형 개헌 강조
“재정권 등 권한 지방 이행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마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8.1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와 지방자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대표해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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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 시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만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場)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방자치가 큰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주식사는법
분도 노력해 주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에는 유 시장이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유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제언을 설명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 정치·행정 체계는 불평등한 재정 분배 방식과 각종 규제 등으로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지방분권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등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 시장코스모화학 주식
을 비롯,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하지은 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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