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개혁을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전혀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불필요하다"고 일축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그간의 여당 논의와 달리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안을 마련했다는 일부 보도에 관해선 "당연히 국수위는 설치해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검찰개혁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이처럼 밝혔다. 김 의원은 사개특위 엽서카드 설치 제안을 두고 "이미 법사위에서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됐고 공청회를 두 번이나 했다"며 "별도 사개특위를 꾸려 논의하자는 건 검찰개혁을 지연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국민의힘도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은 아직 보지 못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국수위 포항자동차담보대출 에 대해선 "당과 국정위, 정부에서 논의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순 있지만 큰 틀에서의 흐름과 필요성엔 이견이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단위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조율 과정에 충분히 (합의)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이 나뉘기 때문에 수사기관 간 관할, 수사권 범위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입장에서 직장인월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도 부르고 국수본에서도 부르면 해결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할 기관이 필요한데 그게 국수위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무총리 산하로 (국수위를) 두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원래 헌법상 권한이 행정각부 조정과 통합이다. 헌법상 기능 활용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가 가능할 학자금 특별추천 지에 대해선 "법사위에선 당연히 가능하다. 본회의 처리까지를 9월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일정으로 진행 중"이라며 "당에서 당론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 있고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안을 확정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론을 확정 짓게 되면 빠르게 당론 발의할 수 있다"며 "당론 발의까지 가는 데에도 이번 달을 넘기지 않을 외화증권 건데 다음 주, 다음다음 주 휴가 기간이 겹치다 보니 지체될 순 있지만 당론은 곧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원들이 '8월 내 검찰개혁 종결'을 요구하는 것엔 "물리적으로 가능은 한데 여러 변수와 어려움이 존재한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까지 고려하면 본회의 일정이 촘촘하게 잡혀야 한다"며 "(이는)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법사위 이후 입법전략은 장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언제 처리할지를 두고는 "소위를 일주일에 두 번 가능한 한 열려고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고 민주당에서 당론이 확정돼 공개된다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