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오랜 협상 끝에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을 놓고 입장차가 여전해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 의제가 향후 관세협상 ‘2라운드’에서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31일(현지시간)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은 자동차와 쌀과 같은 미국 상품에 대한 역사적인 시장 접근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동차를 포함해 15%의 관세율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은 자동한국파칭코 차와 트럭, 농축산물 등 미국 제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썼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EPA = 연합뉴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전날 수차례에 걸쳐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이번 합디피씨 주식 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백악관과 온도 차가 큰 대목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개방은 이번 합의 내용에 전혀 없다”며 “과채류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검역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농산물을 추가로 개방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당혹국내증권 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TRQ(저율관세할당) 국가별 물량을 정하는 데만 5년이 걸렸고, 미국산 쌀 수입 확대는 단순히 양자 협의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면서 “(백악관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WARRANT 시민들이 한우를 고르고 있다. [사진 = 뉴스1]
한국 통상 당국의 설명대로 이번 합의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 의제가 빠졌더라도, 향후 미국이 언제든지 문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 양측 입장이 다른 건 농산물 시장 개방 이슈가 바다이야기 게임 이번에 정확하게 해소된 게 아니라는 뜻”이라며 “이슈를 ‘미래 진행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더 거세게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압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행정부뿐 아니라 미국 농축산업계도 비관세장벽 해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미국-한국 무역협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조속히 알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적용 중인 비관세 장벽들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요구대로 농산물 시장이 추가 개방되면 국내 농가의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농산물 검역 완화를 두고 이미 사과 재배 농가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국사과연합회 소속 농민들은 관세 협상 결과가 발표된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국산 사과 수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통상 압력에 쉽게 양보하는 순간, 연쇄적인 시장 개방과 농업 기반의 붕괴는 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